"정부여당, '부패사학 편들기' 중단하라"

교육·시민단체, 국회앞서 12일 사학법 개정 촉구 집회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다. 이날 집회에는 11일 현재 사립 초·중등 교사, 사립대 교수, 교육·시민단체 등 모두 44개 단체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범국민교육연대가 공동 주관하는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의지 후퇴에 항의하고,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사학법 개정 저지의도에 대해서도 규탄발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공공성·민주성에 기초한 사학법 개정 쟁취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가진 뒤 3시 30분부터 참가자 전원이 영등포시장 내 열린우리당 당사 앞까지 평화 가두행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참가단체들은 대회에 앞서 11일 미리 배포한 결의문에서 “사학법 개정으로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6일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교육상임위 소장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을 ‘교육부문 개혁과제 1호’로 선정하고 개정의지를 밝힌 것은 사학 정상화를 향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겨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학재단의 눈치보기에 나서고 있고, 집권여당의 개혁을 뒷받침해 주어야할 교육부조차 ‘사학의 자율성’이란 미명아래 ‘부패사학 편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사학의 자율성은 결코 국민의 교육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또한 재단에게 무제한의 방종과 일탈을 보장해 주는 면죄부도 아니다”라며 “만약 집권여당이 이번 회기 안에 사학법 개정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는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나아가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더 이상 국정개혁을 감당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 끝에서 △열린우리당의 무원칙한 개정안 절충 중단 △개정안에 공익 이사제의 도입 반드시 포함 △교육부의 사학재단 편들기 중단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부패재단 편들기 중지 △회기 안에 사학법 개정 반드시 완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