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5공때 강탈된 동양방송 문제도 논의해야"

[토론회] 신문개혁-정수장학회에 대한 맞불공세 성격

한나라당이 올해 17대 국회에서도 KBS 2TV의 민영화와 KBS 사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신문·방송의 겸업 허용, 지역방송의 통폐합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열린우리당 등이 정기국회에서 본격화하려는 신문개혁 및 박근혜대표의 정수장학회 환원 압박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해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형준 의원 “KBS 2TV 민영화, 신문·방송 겸업 허용해야”**

한나라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준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현재 당 차원에서 이같은 방향의 방송법 개정안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대토론회는 언론개혁국민행동(공동상임대표 김영호)과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가 지난 3일부터 매주 화요일 5회 연속으로 주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제에서 방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통합규제기구의 신속한 구성 △KBS 2TV 민영화를 포함한 방송구조 개편 △채널 다양화와 방송통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 △공영방송의 경영평가와 외부감시기능 강화 △방송 왜곡·편파성 불식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독점적 방송광고 판매시스템 개선 △지역방송의 통폐합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행 KBS 1, 2TV는 공영방송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SBS보다 더 상업성이 높을 때도 있다”며 “차제에 KBS를 확실한 국가기간 방송으로 발전시키고 이 과정에서 부분적인 민영화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민영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출연 언론기관에 대한 국회 등 사외 감시의 강화를 통해 전파의 공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KBS 2TV는 동양방송을 강탈해 만들었던 만큼 5공의 유산을 이대로 가져갈 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장 선임과 경영에 있어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와 예산통제 방식의 도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문·방송의 겸업과 관련해 “모든 신문사들이 사양길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제는 방송 진출을 막아왔던 진입장벽을 허물어야할 시기라고 본다”며 “일단 겸업을 허용한 뒤 극단적 상업화 방지책과 공영성 확보를 위한 규제방안은 사후에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해온 방송의 편파성에 대해서도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 과반수 이상은 방송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내부 준칙 강화와 적용이 있어야 하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송위원회 또한 정치적 견해를 떠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선임과정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 “정략적이고 모순적 주장” 반박**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열린우리당 등이 정기국회에서 본격화하려는 신문개혁 및 박근혜대표의 정수장학회 환원 압박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해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요컨대 정수장학회를 환원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탈될 동양방송도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인 셈이다.

당연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방침에 대해 강력반발했다.

토론자로 나온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빙송법 개정방향에 있어 시청자의 권한과 참여강화, 방송사 재원구조 개선을 통한 육성 방안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안되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다 명확히 해 당장 다음해에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제정돼야할 뉴미디어 관련 방송법 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도 토론을 통해 “한나라당의 주장은 KBS 2TV는 물론 MBC의 민영화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SBS의 사례에서 보이듯 방송의 민영화는 정치적 특혜시비로 불거질 수도 있는 만큼 오히려 공영성 강화에 더 무게를 두고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방송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워낙 복잡한데다가 국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재 언론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문법 제정과는 별도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연구 작업을 거쳐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평호 단국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공영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성 논리를 강하게 투영하고 있어 상당히 모순된 정책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동양방송 환수에 삼성그룹이 아직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선-중앙 등 메이저신문들은 신문산업만 갖고는 앞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신문-방송 겸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