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차입 급증, 경기부양능력 마비

예산 8조원 미리 빚내 써, 세수감소로 상환능력 의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당겨쓰면서 재정의 일시차입이 8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나, 장기불황으로 현재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무리한 세금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재정차입 상환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재정의 일시차입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3조8천억원과 재정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4조2천억원 등 모두 8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서 승인받은 8조원(일반회계)의 재정차입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것이다.

작년엔 재정 차입한도 5조원 중 실제 차입이 2조원에 그친 데 비하면 재정 일시 차입 규모는 올들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02년엔 재정차입이 한푼도 없었다.

이처럼 재정차입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4조5천억원이었던 세계잉여금이 올해엔 2조5천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상반기 가용자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수감소로 재정차입금을 갚지 못할 경우 하반기 세출을 줄이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올해 예산을 수정해야 한다. 재경부는 해마다 불용예산이 6천억∼7천억원에 이르는 데다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이면 세수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재정차입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과연 정부가 재정차입을 계획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같은 재정차입 한도 소진은 정부의 경기부양 수단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경기부양을 위해선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