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이해찬 개혁성' 부각, 한나라당 '교육실정' 초점

[기획] 교육부 요청자료로 본 총리 인사 청문회 '미리보기'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리는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개혁성'을 부각하려는 열린우리당과 교육부 장관 재직 시절의 '실정'을 폭로하려는 한나라당 사이에 일대 격전 양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정책 평가하되 한나라당 흠집내기는 단호 대처**

프레시안이 지난 22일 입수한 두 정당 인사청문위원들의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요청 목록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주로 이 내정자의 장관 재직 때 추진된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내리되 국정 2기의 핵심이 '개혁'에 있는 만큼 '개혁총리'의 가능성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김현미 위원은 △교원 정년 단축 △전교조 합법화 △특기 적성교육 △연도별 학생들의 학력수준 등의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다. 김 위원의 이같은 자료요청은 당시 추진된 정책의 배경을 청문회장에서 세세히 밝혀 이 내정자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이 내정자의 교육정책이 문민정부 시절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맥이 닿아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은 또, 이군현 전 한국교총 회장이 한나라당측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오랫동안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던 김정숙 의원이 외각 지원 사격에 나선 점을 감안, 보다 공세적인 입장도 취할 전망이다.

실제로 정봉주 위원은 이번에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상황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새교육공동체의 위원 명단과 제출 보고서 일체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5.31 교육개혁안'과 새교육공동체는 이 내정자가 장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당시 교육정책의 근간을 확정했던 주요 정책과 입안 주체로서 한나라당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현 박세일 의원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정 위원측은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었던 박 의원이 '5.31 개혁안'이 만들어지는데 깊이 관여했고, 따라서 이 내정자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데 있어 필수로 등장하게 되는 '5.31 교육개혁안'으로 방어와 공략을 동시에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내친 김에 박 의원을 이번 인사 청문회 참고인 자격으로 요청해 놓고 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도 지난 94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5.31 교육개혁안' 마련에 간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장관 재직 시절 언행·개인비리 여부 초점**

반면, 한나라당은 주로 이 내정자의 장관 재직 시절 언행과 개인비리 등을 캐는데 초점을 맟추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 공동요구 목록으로 △이 내정자의 장관 재직시 회의 참석현황·발언록 △장관시절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 자료 △장관 재직시 비서실 근무자의 인적사항, 현 근무처 △장관 판공비 사용내역 등을 요청해 놓고 있다.

전재희 위원은 여기에 덧붙여 이 내정자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구 지역의 98년부터 99년까지의 초·중·고 신규 시설신축과 증개축을 비롯한 시설물 지원투자 등의 재정지원현황 자료도 요청했다.

이주호 위원은 교육부에 지난 94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공립대 신입생 학사경고 현황 △국립대 연도별 수시·정시 재학생 졸업생 입학 인원 △수능 평균성적과 상위 50%의 평균 성적 등을 요청하고 있어 이른바 '이해찬 세대'의 학력저하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군현 위원의 요청자료는 교육부 관계자들조차도 의아해 하고 있다. 이 위원이 이 내정자와 관련한 다른 자료의 요청을 모두 제쳐둔 채 모두 10개 항목에 걸쳐 CS(학교종합 정보관리시스템)와 관련한 자료만 집중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CS는 교육부가 지난해에 일선 학교에 도입하려다 전교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공전하고 있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전의 기존 학교 정보관리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CS가 일선 학교에 도입된 것은 지난 95년부터 97년 사이로, 당시는 안병영 현 교육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였다"며 "우리도 이 위원이 무슨 생각으로 이같은 자료를 요청했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인사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현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안 부총리는 당일 울산에서 열리는 사교육비 대책 관련 강연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