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조차 탄핵방송 연구진 몰랐다”

신종원 방송위 심의위원 “사퇴여부 심각하게 고민중”

방송위원회가 특정 성향을 지닌 한국언론학회의 인사에게 ‘탄핵방송’ 보고서의 연구를 의뢰했다고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이 이번에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보고서 의뢰 전 과정을 공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신 위원 “방송위의 정치적 태도가 파문 확산 원인”**

신 위원은 16일 오전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 회의 뒤 몇몇 신문사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방송위원회 홍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탄핵방송 보고서 파문의 출발점이 됐던 연구 의뢰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은 “심의위는 몇몇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안에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며 연구의뢰를 강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언론학회가 거명됐고, 실제로 최종 결정권을 지닌 방송위 상임위원회도 이 학회에 연구용역을 줬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또 “특히 지난 9일 열린 심의위 회의에서 보고를 위해 참석했던 윤석민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는 ‘연구진의 특정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부처님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신 위원은 “결국 이같은 파문이 일게 된 원인은 심의위 회의과정이 결과 이외에는 일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방송위 상임위원 구성이 정당 추천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신 위원과 기자들 사이에 오고간 질의·응답을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한 글이다.

***“심의위 편향적으로 구성되면 유사 사례 계속될 것”**

- 최근 ‘탄핵방송’ 보고서 논란을 어떻게 보나.
“결과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는 것 같다. 하지만 심의위 안에서도 많은 이견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 한국언론학회에 연구용역이 의뢰된 경위는.
“나를 비롯해 몇몇은 연구용역 의뢰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부는 한 달 안에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표결로 연구용역을 주기로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방송위 상임위원회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도 다시 특정 학회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심의위는 지난 4월 초 연구용역을 의뢰한 뒤 탄핵방송과 관련해 각 방송사에 ‘권고’조치를 내리지 않았나.
“재판과정을 준용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이 또한 표결로 그렇게 결정됐다.”

- 보고서 의뢰 과정에서 연구 신청자들이 배제되고 특정 성향의 인사에게 연구용역이 주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나도 지난 9일 열린 심의위 회의에서 윤석민 언론학회 총무이사에 들은 얘기다. 4명이 응모했으나 학회 집행부 판단에 따라 연구진이 결정된다고 한다. 언론에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 심의위원인 나조차 언론학회가 누구에게 연구용역을 주었는지 알지 못했다.”

-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16일 열린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나.
“있었지만 좀더 구체적인 토론은 오는 30일 각 방송사의 의견청취를 듣고 난 뒤에 하기로 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심의위원들이 참고할 만한 다른 보고서가 나왔으면 한다.”

-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번 파문을 계기로 심의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16일 회의에서도 잠시 언급됐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 사퇴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 현재 심의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의과정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쟁점들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방송위의 다른 회의들은 논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데 반해 심의위 논의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방송위 상임위원 구성이 정당 추천제로 운영되고 있듯이 심의위 또한 편향적으로 구성되면 이번과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