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언론공룡’ 겁내지 않고 조사하겠다”

신문시장 불법 행태 단속ㆍ양형 모두 강화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7일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최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을 방문한 데 이어 19일 오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언론계를 돌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대통령ㆍ공정위원장, 보다 강력한 의지 보여야”**

공정위 경쟁국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 언론노조 사무실을 방문, 40여분 동안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 언론노조 정책실 관계자들과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A모 과장은 “언론노조를 방문한다고 하니 강철규 위원장이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오라’고 격려했다”며 “언론계 일부에서 공정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공정위 또한 지난 2월 전담부서(가맹사업거래과)를 신설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공정위가 부족한 인원과 예산으로 역대 어느 정권도 나서지 못했던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강 위원장이 과연 신문시장 정상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예를 들어 공정위는 27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문고시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 이전에 현행 신문고시만 엄격히 적용했어도 어느 정도 자정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또 “돌아가면 이러한 언론계의 요구를 강 위원장에게 반드시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 검토했으나 한계 많아 당장 시행 어려워”**

그러나 언론노조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A과장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답변했다.

A과장은 “공정위도 나름대로 공익근무요원 투입과 포상금제 실시를 놓고 가능성을 타진해 봤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한계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공익근무요원 투입 문제는 현행법을 고쳐야 될뿐더러 다른 부문의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인턴 채용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A과장은 또 “포상금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현재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앞서 오는 27일 발표되는 종합대책에는 신문고시 강화 차원에서 과징금 등의 양형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독료 할인, ‘덤핑’ ‘인하’ 해석 엇갈려**

신 위원장과 A과장은 일부 신문의 구독료 할인행사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이는 엄연한 덤핑”이라고 규정했고, A과장은 “엄격히 말해 인하”라고 응수했다.

신 위원장은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조선일보가 가세한 구독료 할인 경쟁은 실제 신문의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신문을 판매한 행위인 만큼 ‘덤핑’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 부분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과장은 “사실 일부 신문이 구독료를 할인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잔존해 있던 가격 카르텔이 파괴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며 “공정위 입장에서는 ‘덤핑’보다는 ‘인하’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과장은 “‘덤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조사해 보겠으며, 가능하다면 용역연구를 통해 제조원가를 환산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남에서 신 위원장은 끝으로 “공정위가 좀더 노력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고, A 과장은 “솔직히 ‘공룡’을 조사하면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지만 겁을 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