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신문개혁 행보 가속화

언개연 '범국민운동체' 준비, 언론노조 '제도개선 투쟁' 돌입

17대 국회의 첫 과제를 언론·사법개혁으로 상정한 열린우리당이 정치권의 논의에 앞서 시민단체의 공론화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언론 현업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언론개혁 관련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개연, 언론개혁 범국민운동체 준비**

현재 언론개혁과 관련해 가장 주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곳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공동대표 김영호·이명순)는 지난 12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칭 '언론개혁국민행동'(국민행동)을 발족키로 의견을 모았다. 언개연이 구상하고 있는 국민행동은 언론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의 노동, 교육, 사회, 환경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단체연합의 형식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언개연은 우선 기존에 구성돼 있는 전국민중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측에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상태다.

언개연은 국민행동 출범에 앞서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운영위원회를 열어 세부 계획을 다듬을 예정이며, 6월 4일쯤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국민행동 출범 준비기획단을 공식화할 생각이다.

이재국 언개연 사무총장은 "이번에 구성되는 국민행동은 개혁 국면에 출범했다가 곧바로 침체기를 맞고 있는 다른 연대모임을 거울삼아 일상적이고, 견고한 언론개혁 투쟁의 튼실한 운동본부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전국 순회 강연회와 대규모 시민 문화제 등을 열어 국민들의 언론개혁 의지에 불을 붙인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다음달 제도개선투쟁 본격 돌입**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은 오는 6월부터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본격적인 제도개선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이번 언론개혁 투쟁의 목표를 모두 5가지의 잠정안으로 압축해 놓은 상태다. 언론노조의 5대 핵심과제는 △신문시장 정상화 △정기간행물법을 대체하는 가칭 신문법 제정 △방송 융합시대에 맞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신문·방송사 등 언론사의 사유화 저지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등이다.

언론노조는 이같은 잠정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추인 받은 뒤 7∼8월에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17대 정기국회의 개원 이전에 각각의 법안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이를 위해 현재 언개연 산하에 구성돼 있는 신문개혁TFT, 방송통신융합TFT, 민영방송TFT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또, 지난해에 이어 오는 6월에도 신문개혁 관련 투쟁을 집중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언론노조는 19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간부들과 만나 △신문고시 강화 방안 △신문시장 정상화 캠페인 △불법 경품 포상제 도입 등을 놓고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공식 면담도 요청해 놓고 있다.

신문개혁 투쟁의 동력을 끌어모으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언론노조 산하 신문통신노조협의회가 6월 신문개혁 총력 투쟁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고, 21일에는 방송사노조협의회 의장단이 연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유지분은 '분산'에, 점유율은 '혜택 축소'에 역점"**

한편, 언개연과 언론노조는 이번 제도개선투쟁에서 첨예한 대립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소유지분 제한, 점유율 제한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호 언론노조 신문정책국장은 "신문사 소유지분은 '제한'이 아니라 '분산'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키로 했으며, 점유율은 인위적으로 독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큰 틀로 해 일정 점유율이 넘으면 현행 부가세 감면 등의 혜택에서 제외토록 제도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이와 함께 일정 점유율이 넘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언론발전 또는 미디어발전기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점유율 제한선의 기준은 조만간 ABC(부수공사)에 신고된 유가부수, 통계청 실사, 신문사들이 구입한 신문용지 수량 가운데 가장 적합한 기준을 선택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