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신문개혁법 상정"

[인터뷰] 김재홍 우리당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

열린우리당의 신문개혁 관련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새정치실천추진위원회(위원장 신기남 상임중앙위원)는 지난 3일 김재홍(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비례대표 당선자를 개혁과제준비기획단 공동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신문개혁 관련 입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단장은 4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논의를 거쳐 이달 중 구체적인 신문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6월에 국회가 개원하면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 "큰 장애가 없다면 반드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신문개혁 입법안을 상정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야당의 반대로 합의안 도출이 어렵게 되더라도 다수의 중론을 모아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78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80년 신군부 정권 장악 당시 강제해직 된 바 있으며, 88년 다시 동아일보에 복직해 2000년까지 정치부 차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단장은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3년 오마이뉴스 논설주간, 2004년 한국정치학회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이다.

***김재홍 단장 인터뷰**

-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 관련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데.
"아직 당내 논의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지금 밝힐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개혁과제준비기획단은 언론개혁을 위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곳이다. 언론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공론화와 함께 여야, 시민사회단체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이미 신기남 새정치실천추진위원장의 입을 통해 몇몇 구상이 밖으로 알려졌다.
"앞서 말한 대로 공론화를 위해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칭 언론개혁 국민협의회를 만들고, 또 국회 안에서는 여야가 참여하는 언론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국회의장 직속기구 설치로 추진됐던 언론발전위원회와는 다르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추진력도 빠를 것이다."

- 개혁과제준비기획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10여명 안팎의 위원들을 위촉할 생각이다. 위원 수는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원은 가급적 언론계 출신 의원들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 위원 위촉 뒤 어떤 논의를 하게 되나.
"가장 중점적인 논의 대상은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편집권 독립 △편집권 민주화를 위한 편집제작위원회 설치 △신문시장 독과점 해소 △신문공동배달제 지원 등이다. 모두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한다."

- 이전에도 그랬듯이 반대 급부에 서 있는 신문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반발을 한다면 '조중동'일 텐데…. 이들 신문사들은 그동안 소유지분 제한이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는 독과점 방지와 연계해 봐야 하는 문제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독과점 방지에 있다. 따라서 모든 신문사 사주들이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신문사들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언론계 일부에서는 가칭 '신문진흥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바뀐 언론 환경에 맞게 일부 언론관련법은 개정해야 하고, 또 일부는 새로 제정해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신문진흥법에 대해서도 준비기획단에서 논의하겠다."

-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친정(동아일보) 또는 언론계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인가.
"동아일보 출신이지만 오마이뉴스의 논설주간이자 관훈클럽 운영위원이기도 했다. 지금도 언론계 모든 진보-보수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듣고 있다."

- 6월 국회가 개원하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생각인가.
"언론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상임위원으로 활동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