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즐기는 것"이라는 윤증현 장관

"4대강 투자 않고 복지에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

경제부처 수장이 복지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트위터러(트위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들과 만나서 밝힌 생각이다. 윤 장관과 만난 이들은 기획재정부 트위터를 통해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추려진 7명이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말에 4대강 공사가 끝나는 데 그 이후에 보면 홍수 방지도 되고 강이 정말 좋아질 것"이라며 ""국가 예산도 가정 살림과 똑같아 투자 우선 순위를 둬야하는데 4대강 같은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게 별로 없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면서 기대치가 커지고 있지만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를 '즐기는 것'으로 표현한 대목이 눈에 띈다. 사회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으로 복지를 이해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서비스 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평소 생각도 그대로 드러냈다. 한국 경제는 내수가 빈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내수를 키우려면 규제를 풀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영리 병원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답변이다.

청년 실업 문제 대해서는 "정부도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인턴제가 생소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등 상당히 성공적이었다"하고 대답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인턴을 고용을 위한 가교 역할로 생각해달라"며 "정부도 비정규직 숫자를 축소해 정규직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 문제가 일부 정규직 노동조합의 기득권 탓이라는 평소 생각이 드러난 대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