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진정 부루터스가 되려 하나..."

[기고] 김진표 등 일각의 '투기세력 중과세' 연기 시도를 보고

***"부루터스! 너마저...."**

보도에 의하면 올해말까지 유예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고된 1가구3주택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을 60%이상 세금부과하려고 한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을 김진표, 강봉균 의원등 전직 재경부장관등이 포함된 열린우리당 주도로 재경위, 행자위 소속의원 대다수가 서명해 시행연기를 위한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유는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 한다. 더불어 양도세비과세기준을 주택가격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공론화시킬 방침이라고 보도되었다.

다행히 뒤늦게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와 우리당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이나, 우리당 중견의원들이 이같은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우리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문제의 우리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건설경기가 위축된다면서도 서울11차 동시분양 평균 평당분양가가 1천5백만원 가까이로 뛴 사실을 요사이 회자되는 당신들의 '시장경제 논리'로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경기가 죽어 일거리가 없어져 건설일용직들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평당분양가가 3천만원을 넘어가는 아파트도 나오는 것이 과연 시장논리란 말인가?

건설업자들이 이처럼 국민들을 봉으로 여기고 기고만장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뒤를 봐주는 당신들 같은 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당신들이 정말로 건설경기 위축을 염려한다면, 당신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위해 엄청난 폭리가 확실히 보장되는 아파트건설 투자설명회를 하기 위해 왜 외국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외국 건설사의 국내진입을 결사 저지하고 있는가? 외국건설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적정마진만 취하고 거품없는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삽시간에 국내건설사들의 설 땅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나라를 걱정한다면, 왜 1백90조원에 이르는 연기금을 3년이면 회수되고, 더 좋은 것은 '선분양제'이기에 땅집고 헤엄치기인 수익이 보장된 아파트시행사업에 참여시키지 않는가? 연기금을 투입해 적정마진만 취하고 거품없는 아파트를 대거 건설해 분양하면,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살아나면서 건설시공사도 살고 건설일용직도 살 수가 있는 길인데... 왜 그 대신 위험부담이 큰 주식투자와, 돈이 잠길 게 확실한 기존건물에 대한 투자까지 하겠다고 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가?

특히 김진표 의원에게 묻고 싶다.

지난해 10월29일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를 없애겠다며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투기자에게는 불이익을" 외치면서 여러 조치들을 발표했던 분이 다름아닌 당시 재경부장관이던 김진표 의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김 의원까지 나서 1가구가 3채 이상을 보유한 '명백한 투기자'들을 옹호하고 있다.

***우리당, 진정 부르터스가 되려 하나**

지금 중요한 것은 1가구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연기가 아니라, 거래세인 부동산등록취득세(현재 5%)의 대폭 인하다.

정부는 지난해 10.29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정부는 보유세는 대폭 높이면서도 거래세인 부동산등록세를 1%포인트만 인하하고 개인간 거래시 0.5%포인트를 추가인하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약속 위반이며, 그후 부동산경기를 급랭시키는 주범이 됐다. 이 추가인하폭 0.5%포인트를 1%포인트로 늘리고, 부동산취득세도 개인간의 거래시 1%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등록취득세율을 2%로 대폭 낮춰야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한 등록취득세와 재산세 등은 같은 지방세이기에 재산세 인상에 반발하는 지자체의 저항에도 순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관련된 건전한 조세형평을 그들 스스로 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여러 조치들이 확립이 되면 언젠가는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도 낮춰야겠지만 지금은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투기자에게는 불이익을"에 충실하는 것이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말만 요란했지, 1년여만에 집권여당 그들 스스로 실제로는 변질되고 왜곡시켜 불확실성을 높히고 있으니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리 만무이고 지지율이 참괴할 정도로 바닥을 헤맬 뿐이다.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도 우리경제의 걸림돌인 온갖 적폐를 혁파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국민들은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우리당을 과반수 정당으로 만들어줬다. 그러나 오직 기득권을 옹호하는 듯한 열린우리당의 요즘 행태를 보면, 로마시대의 줄리어스 시저가 믿던 친구인 부르터스한테 암살당하면서 한 말이 절실히 생각나게 한다.

"부루터스! 너마저...."

우리당, 진정 국민의 등을 찌르는 부르터스가 되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