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죽전 등 4개 택지, 3조원 폭리 독식"

정갑윤 의원, "공기업.민간건설업체 폭리 근절 시급"

지난 2000년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개발로 7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경실련의 폭로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이 제기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용인죽전 등 4개지구 3조원 개발이익 발생**

6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경실련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택지개발지구에서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조성 과정을 통해 5천2백17억원을, 대한주택공사 및 민간건설업체는 택지를 구입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조 8천4백97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가 그 취지에서 벗어나 오로지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의 폭리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공.건설업체, 평당 4백58만원의 땅값 차익**

정 의원에 따르면 이들 지구에서 평당 54만원으로 수용된 토지가 2백44만원으로 조성된 뒤 주택건설업체에게 평당 3백14만원으로 공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공사는 평당 70만원의 땅값차익을 남겼다 .또한 평당 3백14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는 택지 한 평당 7백2만원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평당 3백88만원이나 되는 폭리를 취해 결국 평당 54만원에 사들인 토지를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열배가 넘는 7백2만원에 판매하면서 4백58만원의 땅값차익을 취한 셈이다.

정 의원은 특히 감사원이 2002년 12월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교통부가 2003년 2월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2003년 5월 차관회의에서는 아예 시행을 유보한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일에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택지의 전매가 허용된 2000년 이후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해 분양한 주택용지 3백여만평 중 3분의 1인 1백여만평이 전매됐다”며 공공택지가 순전히 시세차익만 노린 땅장사 대상으로 전락한 실태를 폭로하면 택지공급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수도권 제 2기 신도시로 불리는 화성동탄신도시의 경우 30%가 전매돼 4천억원에 달하는 전매차익을 거두었으며, 화성 동탄신도시 3-5블록의 경우 5백60억원의 땅값에 4백억원의 웃돈이 붙여 거래가 된 구체적 사례도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