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료와 공무원의 밥그릇만 확실히 챙겨"

경실련, "금융감독개편은 관치금융 회귀" 맹성토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사실상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집중하는 것으로 확정,발표되자 독립적인 민간금융감독기구를 주장해온 경실련이 '관치금융' 회귀라고 강력비판했다.

**경실련, "정부의 금융감독개편방안은 '관치금융 회귀"**

경실련은 1일 '금융감독권한, 관치로의 회귀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독립성,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금감위의 이번 방안은 ‘금감위의 권한강화’와 ‘금감원의 정부예속화’로 요약된다"면서 "‘정부혁신’과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내걸었던 참여정부의 금융관련 정책은 ‘개혁의 후퇴’와 ‘관치금융으로 회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고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이번 방안은 △카드대란을 불러온 재경부의 금융감독 지배 △금융시장에서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관치금융의 재현 △다층적 감독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초래 등 기존의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의 지배하에 더욱 예속화하여 관치금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최악의 결론"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 카드부실 문제 등이 금감원의 책임성 결여에서 비롯되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감독 책임 부재 문제가 아니라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관치를 자행한 재경부 등에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또 업무분담을 통해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금감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모든 권한을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에 집중시킴으로써 전문성보다는 금융시장에 대한 관치를 심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이전에 금감위 소속 공무원이 금감위의 정책결정 보조기능을 넘어서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간섭,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금융감독의 효율성도 상당히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이번 방안은 금감원의 역할재편을 통한 구조조정과 금감위 사무국의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을 이유로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이번 개편은 재경부의 관료들과 공무원 조직의 밥그릇만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통합금융감독기구법안' 제정청원 추진**

경실련에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감독기능의 관치심화’로 귀결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10월중 ‘통합금융감독기구법안’을 국회에 제정청원하고,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학계와 제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한 근본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