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0년만에 '적자 위기' 직면

통안증권 이자부담만 연 5조, '눈에 보이지않는 경기부양비용'

한국은행이 10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낼 전망이다. 한은은 93년과 94년 두 차례 적자를 낸 적이 있으나 이후 95년과 96년 각각 3천억원, 97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조단위의 흑자(경상순이익)를 내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2조1천9백4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번 적자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중차대하다.

6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의 상반기 운영수지 상황을 잠정 결산한 결과 약 9백6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은은 그동안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법정 적립금과 정부 승인에 따라 결정되는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켜 재정에 커다란 도움이 돼왔으나, 올해 적자 발생시 국고 귀속이 불가능해져 가뜩이나 경기부양책으로 대규모 적자 위기에 직면한 내년 재정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또한 대외신인도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은은 적자를 내더라도 현재 6조원에 달하는 자체 적립금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계속 적자를 낼 경우 대외신인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은이 이처럼 적자를 기록하게 만든 주범은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 이자 부담이다.

한은의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6월말 기준으로 1백28조원에 달해 작년말에 비해 22조원 가량 늘었으며 통안증권의 이자로만 상반기중 2조7천억원이 지출됐다. 올해 전체 이자부담금은 5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한은은 경기부양이나 환율방어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중에 풀려나간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안증권을 계속 증액 발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통화안정증권 이자 부담'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기부양 비용'인 셈이다.

한은이 적자를 보게된 또다른 원인은 '수익 격감'이다.

한은에 따르면 한은의 주수입원은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한 외화자산운용 수익이다. 그러나 원.달러환율이 작년말 1천1백90원대에서 최근 1천1백50원대로 하락하고 국제금리도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표시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은 크게 줄어, 한은 적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