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황, 일본 장기불황 초기국면과 흡사"

현대경제연, "정부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첩경"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지 못하고 일본과 유사한 '만성적 불황'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한국불황, 일본불황 초기와 흡사"**

현대경제연구원 이경 연구위원은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월간 <나라 경제> 9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만성적 불황'이 '일본식 장기복합불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 거시경제정책에도 경제가 꼼짝 않고 지지부진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에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 디플레이션과 재정적자만 커진 90년대 일본 경제상황과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정책의 무력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첫번째, 양국의 불황초기에 무역수지 흑자 속에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인한 건설경기의 급랭 현상이 동일하게 목격된다는 점을 들었다.

일본의 경우 소비지출 증가율은 1989년 1.9% 이후 1990~92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1989년 16.6%에서 1991년 -2.4%, 1992년 -14.2%로 위축되었다. 부동산 경기도 1990년 32.9% 성장 이후 1991년 -1.7%, 1992년 -15.5%로 급락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도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도.소매판매액이 2002년 8.3%, 2003년 -1.0%, 2004년 5월(전년 동월 대비) -2.2%로 지속적인 감소세이며, 설비투자도 2002년 1.6%, 2003년 -2.3%, 2004년 1/4분기(전년 동기 대비) -3.8%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경기가 최근 급격히 냉각되면서 가격 하락, 주택건설 물량 급락, 미분양 증가 등의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 차세대 성장동력 상실**

둘째, 일본과 같이 우리 경제도 소비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양 국가 모두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당시 제조업 공동화가 심화되어, 자국내 지식집약형 서비스업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를 대체해야 했지만, 서비스 산업 발전이 지체된 채 새로운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 동력이 저하되었다.

최근 우리 경제도 제조업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일본과 같은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불황과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중소기업의 수익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1990년대 일본경제와 유사하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속 경기침체 지속**

셋째, 저금리 속 경기침체 현상도 일본과 유사하다. 물론 한국은 일본의 제로금리와 비교해 금리 인하 여력이 존재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향후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되면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저금리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는 회복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부도기업 급증, 주가 급락, 은행 부실채권 급증 등의 현상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경기는 더욱 악화됐다.

이 위원은 "한국도 시중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콜금리 3%는 안심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금리인하가 경기회복의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금리정책을 통한 거시경제적 개입력은 축소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무리한 적자재정 편성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경제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정책 수단마저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 위원은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재정경제부는 적자재정 정책을 내놓고 있어, 일본 불황기 때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얼마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 같은 현상이 그대로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심리 해소가 관건"**

실제로 일본은 초저금리 기조로 통화 당국의 정책운용 수단이 제한되면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으나, 경기부양이 아닌 엄청난 정부 재정적자만 초래하는 '거시경제정책의 무력화'를 톡톡히 경험했다.

이 위원은 이때문에 "현재 우리 경제에도 저금리 기조 하에서 통화량이나 투자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경제상황이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 위원은 현 한국경제 위기의 대처 방안으로 경기부양을 통한 일시적 문제 해소에 치중하기보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침체된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