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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북미 관계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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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북미 관계 변할까?

[정욱식 칼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

미국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민주당 역시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경선에 돌입했다.

2017년 위기와 2018년 '톱다운' 방식의 협상, 그리고 2019년 '하노이 노딜'을 거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그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외교를 계속하겠느냐'는 질문에 부티지지, 바이든, 블룸버그는 "아니오"로, 샌더스와 워런은 "예"라고 답했다. 워런은 "중대한 협상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면 기꺼이 김정은을 만나겠다"며 다만 "정상회담은 명확한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무 수준에서 중요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조율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은 "예"로, 블룸버그와 샌더스와 워런은 "아니오"로 답했다. 워런은 제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시 제재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비핵화가 검증 가능한 단계를 밟아나간다면 미국도 적절한 제재 완화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티지지는 이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클린턴 대통령이 시도했던 것처럼,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동결할 경우 상응조치로 점진적인 제재 완화를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바이든은 답하지 않았고 블룸버그는 "미사일도 동결되어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부티지지 역시 검증가능한 핵동결과 더불어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샌더스는 이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고 워런은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가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위협 감소와 상호간 신뢰 구축을 위해 실용적이고 상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동결에 대한 강력하고 검증가능한 합의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ABC방송이 주최한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벤드 시장,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AP=연합뉴스

'제재 완화에 앞서 북한이 중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이든, 블룸버그, 부티지지는 "그렇다"는 취지로, 샌더스와 워런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워런은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은 일방적으로 먼저 무장해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양측의 주고받기가 필요하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는 데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두 부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샌더스는 "즉각적으로 철수하지는 않겠다"고 답해 여지를 담겨두었다. 워런 역시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 의제가" 아니라면서도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질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대북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맹공을 퍼부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임기 3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강해지고 "김정은은 더욱 반항적이고 대담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북한 위협에 맞서 동맹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처럼 보여주기식 헛된 만남이 아니라 비핵화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김정은을 만날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적인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첫 단계로 "북한의 핵무기 생산 및 미사일 능력 향상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북 협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아울러 대북 제재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티지지는 "북한이 초기에 핵무기 전체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포괄적인 시야에 넣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더스는 "북핵 사찰, 한국전쟁 종식, 북미 간의 평화 관계 수립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포괄적인 해결을 강조했다. "평화와 핵 폐기는 같이 가야하고 동맹국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런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장 강경하고도 비효율적인 대북정책을 피력한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하에 북핵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북정책 방향을 피력한 사람은 워런이다.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을 계승할 입장을 밝히면서도 트럼프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결'이나 일방적인 핵폐기 요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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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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