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대대적 경기부양에 합의

재정적자 5조5천억, 소득세율-이자배당 원천세율 1%p 인하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내년도 적자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3조원에서 5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득세율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대대적 경기부양책 가동이다.

***내년도 적자국채발행 5조5천억원으로 확대**

30일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을 병행하는 이같은 당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과 지난 28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3조원 규모 정도를, 열린우리당은 내수경기 회복과 당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7조원 규모를 각각 주장해 왔다.

이로써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규모(일반회계 기준)는 1백32조5천억원(적자국채 발행분 5조5천억원 포함)으로 결정됐다. 이 규모는 2004년 일반회계 1백18조3천5백60억원에 추가경정예산 1조7천8백33억원을 합친 예산 1백20조1천3백93억원보다 12조3천6백억원 늘어난 것이다.우리당은 늘어나는 세출은 연구개발(R&D) 지원과 교육,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보육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소득세율, 이자.배당 원천세율 1% 포인트씩 인하**

우리당은 또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9%~36%)을 1%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근로자 6백여만명과 개인사업자 2백여만명이 소득세 경감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현행 10%, 15%에서 각각 1% 포인트를 인하키로 했다.

또한 내수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폭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도.소매업체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은 현행 5%에서 10%로, 수도권의 제조.건설업체의 감면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수도권외 제조.건설업체의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우리당은 또 기술선도분야 상품의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PDP TV와 프로젝션 TV 등과 같은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 유류교통세의 탄력적 운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평생직업 훈련체계 구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