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협회, 망국적 아파트투기 재발 원하는가"

[기고] 시대착오적인 양 협회장의 삭발 단식을 보고

부동산중개업계의 양(兩)협회는 지난 3일 "부동산 실거래가 통지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 또한차례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양(兩)협회장이 참석한 3일의 궐기대회에서 '실거래가 통지제도 철회'를 위한 투쟁의 결연한 의지표명을 위해 양 협회장은 삭발식을 하는 이벤트까지 했다.

다른 직역(職域) 사람이나 국민들이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이기에,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와 관련 몇마디 하고자 한다.

***협회, 망국적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원하는가**

협회가 "중개업자에게만 실거래가 신고의무와 3년이하 징역형 등을 부담케 하고, 거래당사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와 법무사, 변호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위반시 처벌규정을 두지않은" 오류를 지적하고 그의 개선을 말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에서 백번 옳다고 본다.

그러나 '건전한 부동산시장확립'을 위한 실거래가 통지제도 자체를 반대한다며 하는 삭발투쟁은 무슨 경우인가?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를 위한 거래세의 인하조치와 병행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말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한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뤄지게 해 회원들의 생존권이 정상적으로 풀리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또한 "참여정부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강구하라"라는 현수막구호는 대체 무슨 얘기인가? 장사가 안되니 일반국민들의 고통과 국민경제의 왜곡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파트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여 예전처럼 부동산투기판을 만들어 투기세력이나 부동산중개업하는 사람들의 배만 부르면 된다는 말입니까?

지난 1일 건교부가 '전국 미분양아파트가 5만가구가 넘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아파트 규제 해제를 위한 전주곡처럼 보인다. 이런 판에 부동산중개협회가 건교부와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건설경기진작을 말하고 있으니, 언제 부동산중개협회가 주택건설협회가 되었단 말인가? 아니라면 자신들만의 영리단체가 되어버린 양협회에게 지도단속권한을 준 건교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가?

최소한 국민들과 같이 가는 부동산중개업이 되려면 거래세금의 문제점, 분양가 폭등의 문제점,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문제의 해결책으로서의 중개보조원제도 폐지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여러 정책들의 대안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이런 마당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실거래가신고자체를 반대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요구하니,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 투기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협회, 더이상 회원들을 기만 말라**

지금 협회는 연 2백억원에 가까운 공제회비와 교육비, 더불어 정부로부터 지도단속권한 수여에 의한 기쁨에 들떠, 회원들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신고 반대를 위한 삭발"과 "부동산경기 부양책 요구"라는 뻔히 속이 들여다보이는 쇼만 하고 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집행부 선출시 직선제를 하지 않고 정관도 공개하지 않으며 2백여억원에 이르는 재정의 회계감사를 외부에 의뢰하지 않는 현실의 양협회이다 보니,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 것에 일조하였고, 그 결과 거품 파열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는 공인중개사들도 생존권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제발 부탁한다. 양협회는 실제 일선에서 뛰는 전문가집단으로서의 본분에 충실,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인 부동산투기를 잡아 건전한 부동산중개 제도를 확립하는 데 일조하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막무가내식의 실거래가신고반대를 위한 삭발한다든지 부동산경기부양책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협회는 제발 회원들을 기만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