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부시 재집권하면 국세청 폐지할 것"

"부자들 세부담 줄여주겠다"는 발상으로 큰 논란 예고

공화당 소속인 미국 하원의장이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세청(IRS)을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부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발상이어서,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해스터트 의장, "후세대를 위해 국세청 폐지해야"**

미국의 인터넷 뉴스사이트 `드러지 리포트'가 지난 1일자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데니 해스터트(공화.일리노이) 미국 하원의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핵심 공약이 '국세청 폐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일 출간될 <의장(Speaker)>이라는 자서전에서도 "사람들이 내게 '국세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말이냐'고 물어온다면, '다음세대의 미국인들을 위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겠다"고 썼다.

그는 이어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변화를 도모하는 일이 쉬운 경우는 별로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변혁은 미국 경제의 활력과 대외적인 경제안보에게 중차대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세제 단순화하면 막대한 비용 절감 가능" **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공인회계사 등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국가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 전문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계산을 의뢰할 필요 없이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정률소득세 그리고 판매세나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면 세금계산은 물론 납부 절차도 간단해져서 국세청도 필요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부가가치세, 판매세 또는 다른 대안들을 채택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총생산(GNP)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을 얻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향후 15년 정도면 경제규모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세제를 이처럼 획기적을 변화시키면 순식간에 후세대가 짊어지고 있는 사회보장과 의료보장비 문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찾는 정답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면서 "그 핵심열쇠는 자본을 끌어들이고 이들 자본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같은 해스터트 의장의 주장은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직접세 비중을 대폭 낮추고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는 간접세 비중을 높이겠다는 발상이어서,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