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은총재 "일본식 불황 우려"

"학점은 B+일지 모르나 내용부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금융시장이 경화현상을 보이면서 일본식 장기 불황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일본식 불황은 절대 없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승 총재, "금융시장 경화로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박 총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이 주최한 '한국의 경제 회생 언제 가능한가'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한은이 돈을 풀어도 시중유동성은 늘지 않고 금리 움직임에 따른 통화량, 투자가 영향받지 않는 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투자 환경의 변화와 금융시장의 변화를 두고 볼 때 우리 경제가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 때와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또 "학점으로 따지면 그럴듯한 B+일지 모르지만 내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특히 박 총재는 유동성함정, 고용없는 성장, 경제체질의 산성화,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 등을 우리경제의 병리요소로 지적했다.

박 총재는 "5%대 경제성장, 2백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3%대 물가안정이 이뤄져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일은 안 하고 욕구만 분출하며 경제 체질이 산성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총재는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투자와 내수 침체 현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내수 침체에 대해 "IT산업 위주의 고용없는 성장으로 성장 과실이 소수의 기업과 일부 근로자에 집중되고 있다"며 "단기간에 급증한 가계부채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 것도 가계소비를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설비투자 침체와 관련해 "기업들이 이익이 나더라도 부채상환이나 현금보유를 선호해 경영위험을 줄이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투자시에도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총재는 "성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을 찾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평소 우리 경제에 낙관적인 발언을 주로 해오던 박승 총재가 "일본식 불황이 우려된다"는 등 극히 부정적인 경제인식을 피력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