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에 공공택지 공급가 공개 재차 압박

"盧대통령도 약속한 사항, 더이상 미룰 명분 없다"

경실련이 공공택지 공급가 공개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대통령도 약속한 공공택지 공급가 공개 약속 지켜라"**

경실련은 13일 논평을 내고 "건교부는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이와 이해관계인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도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택지공급가조차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는 택지공급가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공택지에서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를 압박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는 건교부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대통령까지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높게 정하여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공개를 미루거나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당초 지난 2월12일 건교부 업무계획 대통령보고에서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의무화’를 발표했으며, 2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공공, 공영개발 토지에 관해서만 가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어 3월17일 건교부는"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의 땅값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은 다시 7월로 미뤄진 상태다.

***경실련,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모든 공공택지 대상"**

경실련은 이에 따라 "정부가 99년 분양가자율화 조치 이후 공급한 모든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공급면적, 공급받은 업체, 공급방식: 추첨, 수의계약 등)를 즉각 공개하고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입찰참가제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공기업이 토지 강제수용권과 독점개발권을 위임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므로 공공택지조성원가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택지의 선진국형 공영개발을 통해 무주택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와 저렴한 가격의 소형아파트 공급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