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내수 촉진' 약발 뚝 떨어져

고용, GDP 증대 효과 급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수출이 내수를 진작시키는 역할까지 하리라는 기대가 너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최근 10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을 유발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고용증대 효과 10년전 3분의1로 급감**

12일 재정경제부는‘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원인’이란 자료를 통해 지난 90년의 경우 수출이 10억원 늘면 일자리가 46명 이상 새롭게 증가했던 것과 비교할 때 수출의 일자리창출능력은 10년 새 66.1%나 감소했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90년 46.3명에서 95년 25.9명, 2000년에는 15.7명으로 급감했다.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10억원 증가할 때마다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15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반도체 휴대전화 등 자본과 기술 중심의 상품 위주로 바뀌면서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감소하고 수입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설명한다.

***1천원 수출 당 소득증대 효과도 5분1 감소**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출이 1원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을 나타내는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최근 10년간 18.1%나 감소해 ‘수출이 늘어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괴리현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최고였던 93년 1천원어치를 수출할 경우 국내총생산 증가분이 7백11원이었으나 작년에는 5백82원으로 낮아졌다. KDI는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이처럼 하락한 것은 음식료품, 섬유 및 의복 등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높은 제품의 수출 비중이 줄고 반도체, 정보기술(IT)기기 등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낮은 상품의 수출비중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금융.보험.부동산 등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0.961에 달하지만 우리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는 그 절반을 조금 웃도는 0.4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T기기도 0.495에 불과하다.

섬유 및 의복의 경우 부가가치유발계수가 1993년 0.687에서 2000년 0.68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수출구성비는 같은 기간 19.1%에서 9.7%로 줄었다.반면 반도체는 부가가치유발계수가 1993년 0.598에서 2000년 0.497로 줄었으나 수출 구성비는 7.68%에서 12.0%로 뛰었다.

KDI는 이에 따라 ‘수출→부가가치 유발→내수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에서 중간투입액 가운데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3.6%에서 1993년 17.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에는 1980년 수준인 23.0%를기록했다고 KDI는 밝혔다.

***소재.부품 국산화율 높여야**

중간 투입액 가운데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80년 23.6%에서 93년 17.9%로 하락했지만 2000년에는 23.0%로 8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보고서를 작성한 KDI 김동석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수출이 잘 되면 기업투자가 증가해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늘어 경기회복으로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이 같은 연결고리가 크게 약해졌다”면서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도록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