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군인공제회의 모든 아파트사업 수사해야"

서초동 특혜분양 비리 계기로, "공공기관 택지우선분양도 중단돼야"

군인공제회가 건립한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가 전현직 군 고위층 30여명에게 사전 특혜분양됐다는 의혹 사건에 터지자 경실련이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를 비롯해 군인공제회가 직접 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아파트사업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군인공제회,재향군인회 등 공공기관에 대한 택지 우선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특혜비리,뇌물수수사건으로 얼룩져온 군인공제회 철저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7일 군인공제회가 2001년 2월쯤 서초동에 건립한 주상복합아파트 60～70평형대 아파트를 군고위층 30여명에게 사전 특혜분양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는 4개동에 61～1백2평형 6백42가구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로 현재 프리미엄만 2억～3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9일 논평을 내고 "사전 특혜분양 받은 군고위층 관계자들이 남긴 시세차익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군인공제회의 사전 특혜 분양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군인.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3년 12월말 현재 현역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회원수 15만명, 자산규모 3조7천억원, 산하사업체만 15개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또한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는 부동산과 주택건설시장에 참여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뿐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특혜공급받고, 아파트는 선분양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겨왔다.

경실련은 특히 군인공제회에 대해 "각종 부동산개발과 주택분양사업과 공공택지 특혜분양 등 이권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제기된 특정인에 대한 사전 특혜분양 의혹 뿐 아니라 지난 2월에는 건설회사에서 수주청탁과 함께 1천만원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군인공제회 간부가 구속되는 등 각종 특혜비리와 뇌물수수사건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때문에 경실련은 "검찰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특혜와 특전을 누리면서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아파트 특혜분양 비리와 관련하여 공공택지에서 군인공제회가 직접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되어야 할 것"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택지 우선분양은 부당한 특혜"**

나아가 경실련은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기관의 택지우선공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용지는 복권추첨식으로 주택건설업체에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택지지정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업체 등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우선공급 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건설업체에게 공급하면서 주택건설업체는 담합 등을 통해 분양가를 시세수준으로 정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경실련은 "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공공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면서 "그동안 군인공제회가 토지공사에서만 수의계약으로 우선공급 받은 택지는 고양일산, 화성동탄, 부천상동, 용인죽전 등에서 8만여평 이상이고, 판교지구에서도 택지를 우선분양받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군인공제회는 화성동탄지구에서만 아파트분양을 통해 총3백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공공택지를 특혜공급 받음으로써 군인공제회가 얻은 수익은 수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게 정부가 왜 특혜를 주는 가"라면서 "오히려 이권에 개입하면서 이들 조직의 전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