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이전 토지보상비 굉장히 늘어날듯"

후보지 연기군 땅값 1년새 82% 폭등해 전국 최고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가 5일 충남 연기.공주 지구로 사실상 결정되면서 이전비용, 특히 토지보상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와 행정수도 이전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후보지 구체화로 토지비용 논란 가중**

정부는 8월중 `연기.공주 지구를 신행정수도 입지로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토지수용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45조6천억원중 10% 정도인 4조6천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책정해 놓고 있다.

지난 2002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평당 20만원(지장물 철거비용 등 포함)선에 매입한다는 계산하에 산출한 수치다. 산출 당시 충청권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을 고른 뒤 그 당시 공시지가에다 1.5배를 곱해 토지보상비를 추산한 것이라 향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충분히 감안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단 신원우 국장은 6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토지 보상 시가 기준을 2003년 1월 1일 기준으로 추산했는데 이제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준점이 달라졌다"면서 "이에 따라 보상비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동안 충남 연기군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82.8% 오른 것으로 파악됐고, 2천3백만평이라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계산보다는 굉장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신 국장은 "2004년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도 반영한다"면서 " (현재) 드러나 있는 땅값이 일반적으로 큰 요소일 수 있다"고 말해, 지난 1년사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폭등한 후보지 땅값이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연기군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최고**

정부는 작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었으나 신행정수도특별법 입법과정에서 `토지보상은 사업고시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1년 정도 늦춰지게 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됐다.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후보지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행정수도 이전 자체의 타당성과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서두르겠다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시한 45조6천억원이라는 이전비용 자체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부고속철도가 초기 추정 비용보다 3.2배 증가하는 등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한 각종 국책사업의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평균 2.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험치를 적용하면 수도이전 비용 역시 1백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토지수용 등 이전비용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전비는 행정수도 이전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