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저가 낙찰제 확대도입 환영 "

"부실방지 위한 감리강화책 즉각 도입해야"

재정경제부가 28일 발표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침'에 대해 모처럼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 "최저가 낙찰제 100% 실시할 경우 연간 10조원 이상 예산절감"**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김헌동)은 30일 논평을 내고 "재경부가 내년부터 기존 5백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지난 98년부터 경실련이 요청해온 것이며 정부도 이미 약속한 것"이라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과 이익만을 추구해온 업계의 집요한 요구를 감안한다면 재경부의 결단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미 공기업인 서울지하철 공사는 모든 공사와 용역입찰을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설업계 그리고 민간건설업체가 해외공사입찰을 할 때 그리고 정부공사를 수주받아 민간건설업자들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대의 입찰방식은 모두 최저가 낙찰 방식"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일본 등에서는 이미 정부발주 공사는 100% 최저가 낙찰제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는 국제표준방식인만큼 앞으로 모든 정부발조공사에 확대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연간 10조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건설산업의 경쟁체계구축을 통해 체질개선으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실방지 위한 감리강화 조치 즉각 추진돼야"**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해 "일부 경쟁력 있는 업체만이 독식하거나 무리한 저가 낙찰로 부실공사가 남발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실제로 최근 최저가 낙찰률은 60%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이행보증을 공사금액의 100%로 상향조정하고 이해봊응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공공사의 설계부실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찰율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감리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건교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도입과 더불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감리 강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리원과 감리대가를 대폭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등의 조치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위치에서 책임감리가 이뤄지도록 감리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