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전망 한 단계 높여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북핵 위기 완화 조짐때문"

지난해 2월 북핵 문제로 두 단계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1년 4개월만에 간신히 한 등급 회복했다. 북핵 위기가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디스 "북핵 긴장 완화 감안"**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11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인 A3를 유지하되 신용등급전망은 종전의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조정했다.

무디스는 이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지속됨에 따라 북핵문제에 대한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신용등급전망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현재의 협상이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반도에서의 분쟁 가능성은 낮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섯 나라의 공조가 북핵위기 해결의 필수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한국과 미국 군사력의 심각한 약화나 한미간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관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무디스, "6자 회담 결렬되면 다시 낮출 수도"**

무디스는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한국이 지난해 부진한 성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활발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올해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수출 호조와 함께 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또 외환보유고중 우선 2백억달러를 동원해 설립키로 한 한국투자공사 설립과 관련, 재정 부문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고 대외 부문 건전성도 좋기 때문에 한국투자공사 설립으로 외환보유액이 조금 줄어도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LG카드 사태 등으로 비은행 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드러났지만 은행의 건전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카드사 부실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시티그룹의 진출도 은행 부문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정치상황이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신용 펀더멘털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디스는 "6자 회담 결렬시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전제가 되는 북핵위기 해결가능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년4개월만에 등급전망 한 단계 상향**

무디스의 전망 상향조정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지난 2월11~13일 열린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에서도 무디스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유지하자, 지난 4월말 방미때 국가신용평가회사들에 등급 전망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 당국자들도 수차례 비공식 접촉을 통해 협조를 구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지난 2002년 3월 Baa2에서 A3로 오른 뒤 2년3개월째 제자리인 데가 당시의 '긍정적' 전망보다는 한 단계 낮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