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 재조정하라"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위원 기자회견

ⓒ프레시안(최인)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들이 전북도와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를 재조정 할 것을 촉구했다.

오창환 새만금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전북도의회 조동용,나인권의원, 김종주전북수산업연합회회장 등 민간위원들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월 문재인대통령의 새만금비전선포식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은 겹겹의 사업성 악화요인에 가로막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새만금개발공사의 매립면허권 사용료 부과는 새만금내부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필요성이 인정된다해도 개발이익 공유화금액이라는 방식으로 부과해서 발전사업자의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근거와 설득력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점·사용료 부과에 개발이익 공유화금액도 모자라 천문학적 규모의 계통연계비용 부담까지 모두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상생의 가치를 가오한 대통령의 의도에도 역행하는 일이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밖에 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 즉, REC 가격의 하락 추세로 최근 3년간 66% 이상 폭락했다는 점을 강조, 이같은 하락추세가 지속된다면 재생에너지 사장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함을 지적했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의 재조정과 함께 계통연계비용의 정부와 한전 분담,사업기간 20년동안 REC가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