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가뭄 끝 단비처럼 '전북 군산형일자리'가 군산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알리며 출범했다.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군산 경제를 다시 일으킬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통해 군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산은 또 다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력 산업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면서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군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북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로부터 직접 군산형 일자리가 갖는 의미와 향후 목표,협약의 추진 과정에 대해 들어 본다.
프레시안: 군산형 일자리의 목표는?
송하진: 단기적으로는 GM 군산 사태 등으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간, 대기업에 의존해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 중견․벤처기업이 힘을 모아 GM 사태로 잃은 2,000여 개의 일자리를 ‘22년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약 900여 명을 대규모로 신규 채용할 계획여서 침체 됐던 주변 상권, 연관 서비스업이 활기를 되찾아 빠른 경제회복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의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완성차 업체는 ’22년까지 17만대 규모의 전기버스, 트럭,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으로, 전국 최대 규모임. 군산 또한 800여 개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고, R&D 기관,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이 집적돼 있어 신차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에서도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의 전기차 부품업체 전환을 지원하고, 자체 플랫폼 구축을 위한 R&D 지원,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 특구 지정 등을 추진, 군산을 전기차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프레시안: 지난 24일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 타 지역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송하진: 먼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한 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리라는 점임. 그간 상생형 일자리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상생형 일자리 창출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갈등은 최소화하여 한 단계 진일보한 일자리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은 중견․벤처기업 중심으로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정경제 모델이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종속관계 대신에 원하청간 수평적 구조와 개방적 납품을 통한 공동활용, 수익공유, 지역공동교섭을 통한 원하청 임금격차 축소 방안 등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이다.
전국 최초의 지역공동교섭, 적정임금, 근로시간계좌제, 공동복지기금, 노동이사회참관제, 우리사주제 등 선진형 근로시스템을 협약안에 담은 것도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상생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선진형 근로시스템 도입으로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레시안: 상생 협약의 발효 시점은?
송하진: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안은 협약을 체결하고 서명한 지난 24일부터 발효됐다.
다만, 새만금 컨소시엄이 아직 생산공장을 완성하지 못해 생산단계에 이르지 못해 실효성 있는 효력이 당장 발생하지는 않는다. 새만금 컨소시엄에 포함된 에디슨 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 코리아 모두 올해 연말쯤 착공식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5~6월이면 협약안의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부터 협약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도에서는 상생협약 핵심내용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상생형 일자리 특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지역 공동교섭을 위한 상생협의회, 임금관리위원회, 갈등조정특별위원회 등 대화기구의 구체적인 구성․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 상생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협약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프레시안: 대기업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중심인만큼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는데?
송하진: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그간 GM 등 대기업에만 의존했다는 뼈를 깎는 반성에서 시작했다. 자금력이 튼튼한 대기업은 지방에 투자 후, 경영여건이 악화하면 지방사업장을 철수하기가 용이하나, 지역에 기업 자본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투자보조금 등 지원만 받고 군산을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복지개선으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및 전기차 밸류체인 형성 등을 통한 상생성장이 가능하고 중기부·중진공의 지원,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 특구 추진, 산업위기대응정책 등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프레시안: 사업계획이 다른 두가지 컨소시엄을 통합해 추진하는 이유와 기대효과는?
송하진: 당초 '명신컨소시엄'과 '새만금컨소시엄'은 각각의 상생형 일자리로 분리해 추진할 계획였다.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가 군산지역에서 각각의 상생형 전기차 모델을 추진하는 것은 상생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으로 판단, 통합을 제안하게 됐다.
두 전기차 컨소시엄은 목표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갖지만, 주력 생산 차종은 기업별로 상이하여 상생형 모델 내부 경쟁은 축소되는 반면, 다수의 기업이 협약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협약안 준수를 위한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양 컨소시엄 통합을 통해 부품업체 간 밸류체인 형성이 가능하고 R&D 공동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평적 계열화 협약으로 완성차 기업 간 부품업체 공유와 원·하청 수익공유 협약을 통해 전기차 밸류체인 형성이 가능하고 참여기업 요구기술 R&D 지원 및 참여기업 간 공공R&D 무상지적 재산권 사용 협약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프레시안: 협약안 도출에 있어 노사와 이견으로 큰 갈등은 없었는지?
송하진: 참여하는 기업이 많고, 논의 초기에는 지역공동교섭, 근로시간계좌제, 공동복지기금 등 그동안 접해 보지 못한 선진형 근로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기류도 있었다.
‘5년간 무분규 협약’조항에 대해서 사측은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였으나, 참여기업의 노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제한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사가 수용 가능한 협약안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 ‘5년간 무분규’에서, 단체협상권은 인정하되 ‘갈등 발생 시 5년간 상생협의회 조정안 수용’으로 변경 제안하게 됐다.
전북도, 군산시, 컨설팅 추진단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등 지역 노동계가 참여기업의 노조위원장 등에게 직접 상생형 일자리의 취지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피력하는 한편, 사측이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 우리사주제 등을 수용한 만큼, 노측도 기업의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양보가 불가피한 점 등에 공감하여 최종합의를 타결할 수 있었다.
프레시안: 대통령이 효성 투자협약식 후 얼마 되지 않은 2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다시 전북을 찾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 방문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송하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 GM 폐쇄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로 새롭게 도약하려는 전북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격려와 지원의 뜻을 강하게 전했다고 본다. 대기업 이탈로 고통받던 군산이 단기간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상생협약을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인 전기자동차의 메카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상생협약은 상생형 일자리의 핵심으로 전국적으로 10개 정도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협약식에 참여한 지역은 구미, 광주 그리고 군산 뿐이다.
24일 협약식에서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혁신적인 노사관계 수용 등으로 ‘상생’의 수준이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공정경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격려의 뜻을 전하게 되었다고 본다.
대통령 방문으로 국가균형발전법 국회 통과 후 추진되는 산업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 공모와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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