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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북, 장애인 학대 지역 '전국 2위' 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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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북, 장애인 학대 지역 '전국 2위' 멍에

김광수의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중대 범죄행위"

ⓒ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DB

전북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에서 경북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멍에를 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장애인 학대건수는 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북 144건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한 것.

전북 다음으로는 경기 83건, 경남 68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장애인 학대행위는 전체 학대건수 889건 가운데 10.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장애인 학대건수에 대한 집계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장애인 학대 가운데 중복 학대가 263건으로 전체 29.6%를 차지했고, 경제적 착취 186건(20.9%), 신체적 학대 166건(18.7%), 방임 130건(14.6%) 순이었다. 성적 학대도 69건(7.8%)에 달했다.

학대 가해자는 기관 종사자가 349건으로 전체 39.3%를 차지해 10건 가운데 4건을 차지했고, 가족 및 친인척 271건(30.5%), 타인 264건(29.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1건으로 전체 35%를 차지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195건(21.9%), 직장 및 일터 109건(12.3%), 학대행위자 거주지 70건(7.9%) 순이었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연령별로는 20대 장애인이 211건으로 전체 23.7%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50대 142건(16%) 순이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 학대가 889건이 발생했고 성적학대도 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 피해 10건 가운데 4건은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드러나면서 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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