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해명하려다가 '땅장사 폭리' 시인

경실련, "상가 분양까지 합할 경우 폭리 더 커져"

한국토지공사가 '땅 짚고 헤엄치기'식 땅장사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주장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한국토지공사는 3일 경실련이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4개택지개발지구(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지구)에서 발생한 택지개발이익 중 토지공사 몫이 5천2백17억원에 달한다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용지가 제외돼 있다"며 "이를 감안할 경우 발생이익은 3천8백52억원"이라고 조금이라도 규모를 줄이려는 '해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경실련은 도리어 "상가분양뿐까지 합할 경우 실제로 토지공사가 챙긴 개발이익은 더 많다"고 역공을 폈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의 해명을 한 셈이다.

***경실련, "상업용지 포함하면 개발이익 더 늘어" 역공**

경실련은 4일 토지공사의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논평을 통해 "임대아파트용지를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안한다면, 경실련의 이번 조사에서 빠진 상업용지 등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는 용지를 분양하면서 얻은 개발이익까지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실제로 용인죽전지구의 경우 용도별 평당공급가는 일반분양 아파트 용지 3백56만원, 임대아파트 용지 1백88만원이며, 상업용지는 6백81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업용지의 경우 평당 6백81만원은 토지공사가 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실제 가격은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훨씬 높게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어 "현재 토지공사는 토지 조성비 가운데 용지비와 조성원가만을 공개하고 있어 조성원가에서 용지비를 제외한 조성공사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 따라서 토지공사는 조성원가의 항목별 소요비용도 공개함으로써 공기업이 땅장사한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현행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로 인해 몇몇 주택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는 토지공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가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언급없이 해명에만 연연하는 토지공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실련은 "현행 택지공급체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 주택건설업체의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하며,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다시 주변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공영개발방식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