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장윤기 증거조작'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 여론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출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숙의 과정에 돌입한 민주당은 "일부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열어 놓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도 최종 반영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당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도 숙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묻는 질문에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선 없다"면서도 "예외적,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몇 가지 의견들이 있다"며 "TF안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의견들도 열어 놓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당내 형사소송법개정TF가 발의한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 미비 시 수사기관 이송 △수사팀 교체 △징계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보완책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안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에 대해선 법사위 및 당내 심사·숙의 과정을 더 거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는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이 당내에서까지 분출하면서 '전면 폐지'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새로 나온 것.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한 숙의 과정인가' 묻는 질문에도 "시민사회의 의견,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들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하고 계신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적어도 사회적 약자와 우리 국민 전반에 있어 사법피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며 "(형소법 개정 논의에 있어) 전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원칙이고 전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도 모두가 그런 의견을 기본으로 전제해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선 총 15명 의원이 발언을 신청해 형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자유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와 '전면 폐지' 의견 비중이 어느 정도였냐는 질문엔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나 영역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다양하게 의견 수렴과 숙의의 과정이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설적인 숙의 형태였다"고만 답했다. 각 의견의 구체적인 논리를 묻는 질문에도 그는 "찬반토론의 방식은 아니었다"고만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청래 전 대표의 사퇴로 시작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TF를 출범해 관련 실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장윤기 증거조작 사건을 계기로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에서도 우려 여론이 분출했고,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남희·김동아·곽상언·홍기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대두된 바 있다.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도 이날 연단에 올라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은 의총장에서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대해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등 문제에 있어서 (수사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들이 있다"며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해졌을 때 (폐지를) 실행해야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을 밝힌 홍기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형소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홍 의원은 회견에서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다"며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의 발의안에는 △특정강력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금융투자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이외 여러 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을 예외적인 보완수사 허용 범위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망 강화 내용 등이 담겼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 등 11명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다만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고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원칙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의총장을 퇴장하면서 기자들에게 "(TF안에서) 국민들의 우려 사항이 거의 다 보완돼서 충분히 TF팀의 의견에 저는 동의한다"며 "전 일관되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앞서 정청래 전 대표도 전날 출마선언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일점일획도 변경될 수 없다"는 강경기조를 내보였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숙의' 기조를 강조했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당권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불가피한 방향'으로 원칙화한 바 있다. 다만 김 전 총리는 이날 의총장에서 퇴장하면서는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도의 답변 없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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