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2008년 37만채에서 2018년 91만채로 54만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인당 보유는 2008년 3.5채에서 2018년 7채로 2배 증가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008년 1060만명에서 2018년 1300만명으로 240만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주택 수는 1510만채(2008년)에서 2000만채(2018년)로 490만채가 증가했다.
주택물량은 490만채 증가했으나, 보유 인원은 240만명이 증가한 것은 250만채(3만호 판교신도시의 80개 규모)의 주택을 다주택자(투기세력 등)가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의 시세를 추정한 결과 전체 주택가격은 2008년 2930조원에서 6020조원으로 3090조원 증가했으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가격은 인당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가구 5300만 인구 중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4000만명은 물론이고, 전체 평균(1.9억 증가)보다도 6배나 높은 수준이다.
정동영대표는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막대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촛불 시민들은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라 명령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불평등은 더 심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극소수에 의한 자산편중 해소, 부동산 거품 해소를 통한 불로소득 근절 등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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