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늙어가는데 '요양병원 진료비'는 10년동안 4배 증가

김광수 의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해야"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5,442억원에서 2018년 31조8,234억원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4000억원 → 2018년 13조4000억원으로 2.1배 증가 ▲종합병원 2009년 5조8000억원 → 2018년 12조9000억원으로 2.2배 증가 ▲병원 2009년 3조5천억원 → 7조원으로 2배 증가 ▲의원 2009년 9조원→ 2018년 15조2000억 원으로 1.6배가 늘어난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2009년 1조3000억원 → '18년 5조5000억원으로 무려 4.2배가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역시 2009년 3.4%에서 2018년 7.1%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