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민중당 전북도당, 문재인정부 '농업의 명운' 걸고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민중당 전북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주권국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513% 쌀 관세율은 70% 감축돼 154%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고, 농업보조금도 반토막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병아리 눈물만도 못한 몇 개 남지 않은 농업보호 정책마저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며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또 "정부가 20일 열리는 대외관계 장관회의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참석해 논의한다고 하지만,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 농정을 이끌던 핵심관료로 선대 정권의 적폐 농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문재인 농정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김장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전북도당은 "만일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 협상도 거치지 않고 '트럼프'의 요구 앞에 스스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곧 주권국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는 "'농도 전북의 미래, 전북도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고 농업이 무너지게 되면 전라북도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말 한마디 못하고 WTO 개도국 지위 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하고 받아들인다면 전북도민, 나아가 전국민적인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 "자주권을 포기한 정부는 나라를 책임질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중당 전북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당당히 맞서 주권과 농업을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주한미국 방위비분담금 등 군사분야 협상처럼 무조건 내주고 포기하는 굴욕외교를 이어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