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당신네가 왜 반대하는지 다 알고 있다"

[기고]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관료들을 보고

최근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서울 강남지역 구청들을 중심으로하는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변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질은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로 이어져, 서로 눈치를 살피느라 움직이지 않아 단지 안정화된 것처럼 보일 뿐인 10.29 부동산대책이후의 아파트시장을 또 한번 요동치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예견됐던 저항, 그러나 정부는 무대책**

이번 보유세 인상안은 강남-강북간, 서울-지방간의 재산세 불평등을 해소하는 조치인 동시에, 아파트투기 억제효과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오는 2005년 시행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지난 여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등 재건축규제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의 무더기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로 인한 재건축대상아파트의 가격폭등을 목도하였고, 그 결과 정부의 정책목표인 부동산 안정대책이 어긋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투표로 임기를 보장받는 지자체장들의 지역 주민보호는 어쩌면 당연하고, 지방자치제의 본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재산세인상안에 대한 갈등을 보면, 유럽의 국가들처럼 모든 세금을 국가에서 부과-징수-분배하는 시스템이 아닌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지극히 당연한 갈등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법의 현실이 이러하다면 정부관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지방정부와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내기 좋아할리 만무한 국민에게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득하며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야만 했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인상문제는 지난 9월부터 정부에서 얘기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지방세인 재산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간의 재산세불평등을 해소하고 아파트투기심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다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아파트와 자주 비교되는 지방세 세목인 자동차세(최대 2,000cc이하)를 낮추는 조치를 동시에 취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지자체장들도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생기고 주민의 반발도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밥을 먹어 배부른 상태에서 아무리 남이 맛있는 것이라면서 가져다 준다한들 그것은 이미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강남의 지자체들이 이미 지방세를 많이 징수해 더 많은 세금를 거둘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방향도 그냥 귀찮기만 한 것입니다.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한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가 상암아파트의 분양가 원가공개를 위해 보고한 자료를 보니 1천억짜리 아파트공사를 시행하면 4백17억원의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약 1천억원 정도의 아파트사업을 시행하면 적게는 3백억원 많게는 5백억원까지의 이익을 내니까 시행사들이 한탕주의로 '묻지마 식'으로 땅을 산다는 세간의 소문을 확인해 준 것이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다만 건교부나 재경부등 경제관련기관만 애써 모른 척 해오던 사안이었습니다.

모른 체하니 공기업인 주택공사도 분양가원가공개를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협회의 관계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원가를 공개하는 상품은 없다. 차라리 원가공개보다는 분양가규제를 택하겠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 신문은 최종찬 건교부장관도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이라고 전하면서,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원가공개는 시장경제에도 맞지않고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부가 축적되지 않은 개발시대가 아닌 자본주의가 심화된 사회에서, 그것도 아직까지 국민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선(先)분양 국가'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고객인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상도의(商道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운운하며 국민을 헷갈리게 하면서 저항을 하다니...자본주의사회이기에 분양가 규제보다는 분양가 원가공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건설사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 후(後)분양을 한 다음 "폭리를 취한다"고 국민들이 비판할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국민 돈으로 선(先)분양을 하면서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건교부관계자의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은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대단히 솔직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님들이 구지 분양원가를 검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부풀리면 부풀린대로 인터넷상에 공개만 하십시요.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능력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시민단체들이 아니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시는 고객들이 직접 검증을 다 하실 것이며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분양원가를 올리는 일만 잘하신다면, 공무원님들은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시는 것일 겁니다.

국민들은 왜 공무원님들이 반대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왜 솔직하지를 못하십니까? 솔직해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공복의 자세가 아닐까요? 공복이기에 앞서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의 2세들에게 뭔가 옳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