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인수위의 '금융 배제' 결정에 개탄

"금융 쥐지 못하면 영원한 주변국" "안보도 위험"

'동북아 경제허브(중심)' 를 둘러싼 '물류파'와 '금융파'간 논쟁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당초 국제 금융.서비스 중심지로 설정했던 김포 매립지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물류 및 국내 생산기지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물류입국'론을 펴고 있는 인수위가 금융을 배제하는 독자행동에 들어간 양상이다.

***인수위의 '금융 배제' 결정**

28일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송도를 IT(정보기술)를 중심으로 한 R&D 메카로 육성하는 것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다"며 "이를 위해 삼성의 기흥연구소, 현대차의 마북리 연구소, 서울 공대의 연구소 등 국내 대기업ㆍ대학의 R&D센터를 유치, 시너지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동북아 경제허브 구상을 책임맡고 있는 정태인 인수위원도 "기존 경제자유구역 입지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청와대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당초 국제비즈니스센터로 설정됐던 인천 송도의 IT 연구기지로 바꾸는 동시에 영종도는 당초 계획대로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되, 당초 국제금융센터로 설정됐던 김포 매립지는 IT생산단지로 용도를 바꿔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기업들부터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구상은 인수위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삼성 LG 현대차 SK 한진 등 5대그룹구조조정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왔다.

인수위의 이런 구상은 당초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동북아 중심국 건설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외자유치보다 국내기업 R&D(기술개발) 역량 집결에, 금융ㆍ서비스 등 비즈니스보다 IT 허브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송도는 국제비즈니스센터, 김포매립지는 금융센터, 영종도는 물류센터로 설정, 이들 지역을 국제적 금융.서비스 허브로 키운다는 게 정부 구상이었다. 그러나 다음달 6일 인천공항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청사진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인수위가 금융을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환 간사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동북아 프로젝트는 새 정부가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가 될 것"이라며 과거처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사견이지만) 그 분야는 금융보다는 물류쪽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었다.

김 간사는 "금융부문은 개혁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주요 은행들이 국책은행으로 민영화하는 작업을 남겨두고 있는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물류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인수위가 금융산업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IT. 연구개발(R&D) 등 첨단산업 육성 및 물류기지론이다. IT산업은 우리나라가 인터넷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경쟁력도 어느 정도 있어 해볼만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특구에 국내외 IT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실리콘밸리를 조성, 연구정보 등이 공유되면 외국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한마디로 말해 금융허브 구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인수위의 생각인 것이다.

***"금융을 쥐지 못하면 남한테 끌려다니는 주변국 될뿐"**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의 원조격인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은 그러나 이같은 인수위 방침과 관련,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했다.

김 회장 등의 건의로 김대중 정부가 지난해 연두교서를 통해 밝힌 당초의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은 세계유수의 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를 유치해 기업·금융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28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금융허브는 다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우선 금융허브를 추진해야만 물류허브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금융허브가 되지 못하고서는 물류허브 구상은 장밋빛 프로젝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물류허브 구상은 실패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경제위기를 부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지난 97년 외환위기도 금융위기였던 것처럼 금융선진국이 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면서 금융허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얼마전 인수위 관계자를 만났을 때도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것에 겁을 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금융을 빼놓고 IT 등 우리가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안주하면 중국 등에게 곧 추월당한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물류 등 눈에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하기도 쉽고 가시적인 성과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혹을 끌만 하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IT건 R&D건 금융을 쥐고 있지 못하면 남한테 끌려다니는 주변국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돈을 주고 받는 산업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IT 정보뿐 아니라 세계의 돈과 권력 심층부에 관한 핵심정보가 모이는 정보산업이며 대규모 사업일수록 이에 대한 파이낸싱 프로젝트를 쥐고 있는 금융기관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헤게모니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철의 실크로드,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등 동북아 물류허브를 위한 사업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세계적인 프로젝트인데, 금융허브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여기에 따르는 과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금융허브 건설돼야 안보도 가능"**

김 회장은 나아가 "금융허브가 의미하는 것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0대 국가 어젠다중 첫 번째로 설정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금융 중심지는 주변국이 필요로 하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다수의 대형 외국 금융기관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국들은 물론 멀리 떨어진 선진국들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안보'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묶이게 되면 그 지역에 평화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남아의 금융허브로 기능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국방비를 별로 들이지 않고도 주변국과 당당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97년 무렵에도 한국에 주요 외국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었다면 유동성 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허브가 안보와 경제안정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일본의 도쿄가 지난 20년간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하려고 애를 썼지만 지지부진한 금융개혁으로 실패하고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다"면서 "과거 가난에 허덕이는 후진국에서 수출입국을 이룬 선배들처럼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과 용기를 가지고 금융입국을 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 주변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