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한국당 추천 인사 거부, 청와대의 적절한 판단"

한국당은 '반발'...나경원 "靑 5‧18 조사위원 거부 심히 유감"

자유한국당은 자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 3명 중 2명에 대한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특별법에 제시된 자격 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조사를 할 이동욱 기자와 권태오 예비역 장성을 추천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이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5‧18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권태오·이동욱 후보가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당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 기자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자격 요건에 충족한다"라며 "프리랜서로도 독자들에게 검증받아온 전문가"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에 대해서는 "이 건이 군부가 개입된 사안임을 볼 때 군 출신 필요하다"며 "군 출신이지만 5‧18 당시 시위 학생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는 이어 "추천위원들은 한국당에서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국회의장 서명을 받아 상정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듯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5‧18 조사위원을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가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단과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추천 위원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자격요건으로 법조인, 인권전문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이동욱 씨는 해당하는 바가 없다"며 "청와대의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청와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도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좌초되지 않도록 한국당에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채이배 의원도 "문 대통령의 결단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한국당은 대통령의 요구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인사를 조속히 재추천하되, 추천할 인사가 없다면 추천권 자체를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