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정책?

[초록發光] 혁신적 포용국가와 에너지 전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3만 달러가 선진국 진입의 잣대라고 하니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뿐이라고 한다. 한국은 많은 인구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 내수 위축, 소득 양극화 심화, 집값 급등, 실업난 등의 여파로 국민 살림살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계의 살림살이와 밀접한 내수 경기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은 전 세계 경기침체라는 악재를 만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어두운 단면은 또 있다. 미세먼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재난처럼 대처해야"하는 수준이고,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한 관측 사상 최고의 폭염은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한 채 고립된 노인층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노동자들이었다.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 국내에서 4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했고, 올해 1분기에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공급과 소비, 산업을 아우르는 에너지 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측면의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 비전을 도출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친환경 전력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은 경제와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떠오르게 한다.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16년 말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45)'을 수립했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를 지난해 12월 말에 확정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상위 국가 비전이었던 지속가능발전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밀려 그 위상이 급하락했다. 이제는 최상위 국가 비전으로서의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혁신적 포용국가와 에너지 전환, 최근에 제시된 '수소 경제' 조차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해석되고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주요 에너지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이미 넘어선 선진국의 현재 에너지 지표는 한국이 참고하고 넘어서야 할 최저 기준선일 수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총에너지소비량은 5.5TOE로 미국(6.7TOE) 다음으로 많았고, 독일(3.8TOE), 프랑스(3.6TOE), 일본(3.4TOE), 영국(2.7TOE), 이탈리아(2.5TOE)와 큰 차이를 보였다. 1인당 전력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도 거의 비슷했다. 2017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비재생폐기물을 제외하는 IEA 통계 기준)은 한국이 3.5%로 가장 낮은 가운데, 이탈리아가 35.6%로 가장 높았고, 독일(33.6%), 영국(29.7%), 미국(17.0%), 프랑스(16.5%), 일본(15.6%)의 순이었다. (TOE : Ton of Oil Equivalent. 석유 환산 톤.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발열량 단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평등하게 누리면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국가에너지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올해에 수립되는 2040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까지 선진국을 쫓는 '추격형' 경제를 넘어 '선도형' 경제로 '혁신'하는 방안이 담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