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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최신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정책?

[초록發光] 혁신적 포용국가와 에너지 전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3만 달러가 선진국 진입의 잣대라고 하니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뿐이라고 한다. 한국은 많은 인구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수출로 먹고살려면 '재생 에너지'는 필수!

[초록發光] 산업 부문 54.3%의 책임

2019년 세계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약화,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한 내수 수요 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재생 에너지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들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북한에서 태양광 에너지 쓰는 집 숫자는?

[초록發光] 재생에너지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 에너지협력은 필수적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업계가 경협사업에 참여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회에서는 남북 에너지협력을 위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개정안이 최근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에너지·기후 정치, 희망은 있는가?

[초록發光] 에너지·기후정치의 부재

시사프로그램인 썰전을 안 본 지가 꽤 되었다. 유시민 작가에서 노회찬 의원으로 패널이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보려 했으나 이제는 그가 나오는 썰전을 볼 수가 없다. 프로그램이 계속 되었다면, 분명 폭염을 주제로 다뤘을 것이고, 노회찬 의원의 촌철살인 해법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분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시건방진 관점으로 본 서울시장 후보 평가

[초록發光] 투표의 기준은 공약이다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후보들의 포스터가 아닌 공약을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선거공보·공약을 클릭했더니 우리동네 후보자 찾기가 나타났다. 주소를 하나씩 클릭했더니 시도지사 후보 9명, 교육감 후보 3명, 구시군의장 후보 5명, 시도의원 후보 3명, 구시군의원 후보 4명의 사진과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고 있다?

[초록發光] 미세먼지의 정치

봄비가 왔다. 한반도에 봄이 오는 길목에 찾아온 봄비는 한반도의 주적인 미세먼지를 물리쳐 더욱 반가웠다. 한반도에 거시적인 평화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네 미시적인 일상은 미세먼지로 평화롭지 못했던 봄이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듯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미세먼지가 정치적인 이슈로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 모두가 미세먼지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위한 변명

[초록發光] '한국형' FIT제도란 무엇일까?

요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상반돼 보이는 뉴스가 눈에 띈다. 한 쪽에서는 "돈 되는 햇빛농사?…온 동네가 패널로 뒤덮일 판"이라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서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언뜻 보면 태양광 발전이 돈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문재인의 탈핵, 안희정의 탈석탄, 박원순의 태양, 합체!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의 필요조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윤곽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핵발전과 석탄화력 발전 설비를 일부 축소하면서 재생에너지와 LNG복합화력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해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축소되고 확충되는 발전 설비와 양과 시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유산

[초록發光] 현실과 미래 사이의 선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마무리됐다. 결과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논평이 즉각적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에너지전환(탈핵)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론화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 철회에 대한 사과 없이, 공론화의 과정과 결과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수백조 규모 원전 사고 나도 한수원은 사실상 책임 면제

[초록發光] 한수원만 보호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우리나라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원전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찬핵이든 탈핵이든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책임져야 하고, 원전 건설을 승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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