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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험지 촬영·전송 막을 법 정비 지시…전 부처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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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험지 촬영·전송 막을 법 정비 지시…전 부처 실태 점검"

"시험 공정성 지키는 조치 끝까지 챙길 것…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서 "AI(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튿날인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한 기존 'AI 부정행위 방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시험 공정성 회복 TF'로 확대해 운영하고, 각종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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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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