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초록發光

지방자치 30년, 해상풍력도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없나

[초록發光] 풍력특별법 제정에 대한 선진지역 주민의 아쉬움

중앙정부 주도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2025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5일 공포되었고, 1년 후인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부칙 제1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법률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기획이사

2025.04.11 14:28:08
두 생태도시의 후진(後進) 이야기, 서울과 대구

[초록發光] 탄소중립을 후퇴시킨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생태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전기요금과 세제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중앙정부만큼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과 달리 공간 문제에 대한 기획 및 결정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5.04.03 09:40:24
재생에너지, 민영화만 외칠 게 아니다

[초록發光] 왜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못하는가?

'해상풍력특별법'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 민영화 촉진법?! 지난 2월, 국회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 법으로 해상풍력 사업자를 지원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핵심은 정부가 지정하는 계획입지 제도인데, 그 필요성은 폭넓게 긍정받고 있다. 그 동안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여기저기에 풍량계측기를 설치하고 바다와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5.03.22 11:16:54
'둘 중 하나'가 아닌 '둘 다인가, 아닌가'의 문제

[초록發光] '일자리냐 환경이냐' 딜레마

반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장면이 하나 있다. 지난 2024년 9월7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진행된 기후정의행진에서 단상에 오른 한 건설노동자가 발언하던 그때다. 그는 기후재난에 따라 온열질환 사고로 현장에서 쓰러지는 건설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강수량과 폭우로 일하지 못해 가족생계에 위협은 늘어나고 있으며, 때론 우중타설에 내몰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03.14 10:27:59
AI도 기후악당이다

[초록發光] 전기 먹고 온실가스 내뿜는 AI, 얼마나 필요할까?

인공지능(AI)은 전기를 먹고 자란다. 그것도 아주 많이 먹기 때문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구글에서 일반 검색을 할 때 건당 평균 전기소비량은 0.3Wh(와트시)지만 오픈AI의 챗GPT로 검색하면 약 10배인 2.9Wh가 사용된다. 구글 검색엔진에 AI 기능이 통합되면 25배인 7.5Wh까지 전기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다. AI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5.03.05 13:27:57
여야 합의로 사회 대전환 역행하려는 국회

[초록發光] '에너지 3법'과 에너지 전환의 불화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특별법 3건이 통과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각각은, 상임위에 계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관련 특별법을 제외하면, 2024년에서 2025년을 관통하는 핵심적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5.02.24 16:42:25
기생충, 비상계엄 그리고 탄소중립

[초록發光] 헌법 위반 선을 넘은 대통령과 탄소중립 목전의 무책임한 인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다양한 복선과 해석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원래 제목으로 고려되었던 '데칼코마니'는 종이에 물감을 칠한 뒤, 반으로 접으면 똑같은 그림 두 개가 만들어지는 미술 기법을 가리킨다. 이처럼 쌍둥이 같은 판박이의 모습을 통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려 했었다. 그렇지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5.01.23 15:29:35
2025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5년 뿐이다

[초록發光] 새로운 미래의 시발점, 대한민국 풍력발전 50주년

2025년이 시작되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근대 이후 식민지와 전쟁, 압축적 성장과 민주화 등 여러 일들이 벌어졌던 역사를 되돌아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연초를 보내고 있다. 조국과 민족의 독립과 민주주의라는 흐름을 놓고 보면, 우선 을사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유래한 을사늑약 120주기(1905년)이면서, 직전 을사년인 196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이사

2025.01.13 06:05:46
윤석열은 '기후 내란'의 수괴였다

[초록發光] 우리의 길은 윤석열 퇴진에서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정의동맹에서 활동하는 한재각입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의 '남태령 대첩'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남도에서부터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과, 함께 추운 밤을 지샌 청년 여성들이 만들어낸 남태령에서의 승리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고립되고 해산되고 연행되었던 2016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연대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5.01.08 06:57:46
기후정의를 위한 100명의 목소리와 거버넌스

[초록發光] 충남도 노동전환 지원 활성화 집담회 후기

8개의 테이블에 앉은 사람만 100명이 넘었다. 행사 진행 인력을 제외하고 말이다. 지난 11월19일, 온양제일호텔에는 성별도, 나이도, 소속 기관도, 입장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탄소중립 및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을 듣고, 궁금한 점을 묻고, 생각을 말하면서 공통의 의견을 만들기 위해 3시간여를 함께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01.04 21:03:01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