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남북관계 속도조절' 직설…한미 워킹그룹 딜레마

남북관계 제동 건 미국, 철도 연결에는 예외 인정한 듯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한미 간 원활한 논의'를 위해 양국의 워킹그룹이 출범한 당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앞서가서는 안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일(현지 시각)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 정부에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속도 증진에 뒤처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2인용 자전거처럼 그것들(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이 함께 평행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며 "워킹그룹은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워킹그룹에 대해 "우리가(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기 위함이며 우리(미국)나 한국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거나 서로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가지지 못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의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기준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기타 협력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되며, 남한이 미국과 사전 공유 없이 단독으로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은 이날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간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예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의 이후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본부장은 철도 공동조사와 착공식 등이 기존 합의보다는 늦어졌지만, 올해 안으로 철도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남북은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11월 말~12월 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 본부장은 북미 양측이 접촉을 통해 북미 고위급회담, 북미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미측은 계획대로 내년 초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더라"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측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수석대표로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에서는 이도훈 수석대표와 국가안보실, 통일부 당국자 등 관계 부처 실무진들이 자리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에는 워킹그룹 회의를 정례화 및 체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