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유재산 DB 구축

공유재산 관리 신뢰성·정확성 확보

강원 영월군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군민의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공유재산조사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유재산조사팀은 군 소유 재산(토지)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군민 재산권의 보호 및 재산 집단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재산(토지) DB를 구축했다.

또한, DB 구축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누락된 은닉재산, 매각이 필요한 군유지 발굴, 활용 가능한 유휴지의 존재 여부 및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를 위성영상과 지적도와 현지 확인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사한다.

▲영월군청사. ⓒ영월군

또, 기존의 공유재산 유지·관리 차원의 방식에서 벗어나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산을 집단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DB 구축이 마무리되면 공유재산 관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재산의 집단화를 통한 장래 행정수요 및 복지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 가능하고 매각 가능한 군유지 추출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등의 후속조치가 용이해 공공가치와 사적가치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탁도준 영월군 종합민원실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축헤 보다 체계적인 군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