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 전력 파병 가능성이 화두가 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절대 참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분출했다. 다만 일각에선 '불가피론'도 제기되면서 여당 내 이견 상황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 정신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하다'는 정신이 있다", "그런 헌법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라며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과의 관계 등 국익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두고도 "만약 이란과 적대적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에 정말로 어려운 조건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병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란 측에서 트럼프에게 '종전의 선물을 단기간 내에 선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참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파병을 통해 대미 협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미국의 그동안의 대외정책 진행 과정을 보면 미국은 혹시 저희가 파병을 결정한다고 해도 (대미 협상안을) 통째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협상을 또다시 요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파병을 '국익을 위한 파병이다. 이 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일부의 분들이 계신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며 "헌법 정신과 국익의 원칙에서 파병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고려 중이라는 '군사적 기여 방안', 즉 비전투 파병 방식에 대해서도 "교전 당사국인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한국에서의 비전투병 파병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며 "(비전투 파병도) 정치적 전쟁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한 명을 보내더라도 군인은 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비전투병이라 하더라도 교전 당사국에서 참전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파병 대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장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대안이 되는 건 검토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제약 요건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해적에 대한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청해부대 파병의 원래 원칙과는 위배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범위를 변경하는데 그것이 기뢰 제거라든지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것도 파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투병 파병과 관련된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란도 (파병을) 침략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우려를 전했다. 김 의원은 "중동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가 당연히 반드시 올 수도 있다"며 "자유 항행이 오히려 저해되고 교민이 더 불안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식의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기여 방식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이라든지 교민의 안전, 선박의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며 "그런 방식으로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는 "X에 공개적으로 한국 대통령을 저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범여권에선 강한 반대 입장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고,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진보정당들과 함께 지난 3월 제출한 '전쟁 및 파병 반대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신 대표는 "파병하려면 국무회의 심의, 국회 동의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쟁은 죽음과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압도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모든 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신 대표는 파병 명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국군을 파병했다지만 이번 건과 경우가 다르다. 부시 정권은 이라크전 때 '대량 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의무를 준수하라는 유엔 결의안들이 체택됐다. 미국은 이를 내걸고 한국에 파병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이번 미국과 이란 전의 발발 이유는 무엇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선전포고 없이 이란을 선제 타격했다"며 "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동에 고개를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파병 압박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한국을 기억하겠다'라는 협박성 말을 최소 다섯 번 했다",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 내용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동맹국 간이라도 도를 한참 넘어선 망언과 무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데도 파병하면 국제사회에서 만만한 나라로 찍힐 것"이라며 "미국 눈치를 보는 일본 총리도 트럼프 면전에서 파병을 거절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여당 내부에서 '파병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란에서는 (파병을) 전쟁으로 간주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선박을 지키는 거나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물론 우리 진영 내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이고, 또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잘 해결해야 되는 난제"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구체적 내용은 정부에서 촘촘히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지만, 무조건 파병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파병을 하더라도 전투병과를 하면 앞으로 문제가 되니까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저는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강경 찬성' 입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파병해야 된다. 지금도 늦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3월달에 파병 요청을 했다"며 "이미 올해 3~4월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투함, 비전투적 지원을 하는 뭔가를 보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환심을 샀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 미국이 얼마나 이 정부를 압박하는가"라며, △대미 통상 문제 △우크라이나 지원 압박 △한미 우라늄 농축 협정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간 현안 문제를 '파병으로 풀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파병 명분과 관련해선 "물론 국제법적으로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명분은 약하다"고 자인하면서도 "그러나 전쟁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도 뭔가 생색을 내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오히려 옛날 2003년,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파병할 때같이 (이번에도 파병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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