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 특검 수사를 맡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원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기소한 점은 성과로 꼽혔다. 동시에 노상원 수첩,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굵직한 의혹들에 대해 결론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기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 등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오는 24일에는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이 이룬 가장 큰 성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기소가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국가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대표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도 잇달아 기소했다.
감사원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기소했으며,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겼다.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VIP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등을 기소한 것도 특검팀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노상원 수첩 등 굵직한 의혹에 대해 결론 내리지 못한 점은 명확한 한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교통부 실무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노선 변경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결론 내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뒤이어 출범한 종합특검팀이 이를 다시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으나, 출국금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도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국수본에 다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의 경우 종합특검팀은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부대 수용시설 등에 직접 헬기를 타고 가 현장을 검증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의 또한 특검팀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할 정도였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사건을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란 관련 주요 인사에 대한 처분이 정반대로 뒤집힌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했다.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폭로했으며,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해 훈장까지 받은 인물이다.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 기소를 두고 "국방부와 국무회의의 공적 심사와 심의를 존중하지 않은 채 이를 번복해 조성현을 법정에 세울 어떤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끝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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