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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대한변협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 즉시 해제하라"

"계엄 선포하고 국회 폐쇄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막아…실체적·절차적 위헌"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오후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긴급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박상혁 기자
인권위 "청소년도 평화통일 자문위원 맡을 수 있어야"

"최근 청소년 지식·의식수준 높아져…정치적 판단 원활한 나이 낮아지는 추세"

대통령이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청소년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청소년 세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박상혁 기자
광주여대 학생들 집단행동 마무리…'공학 전환 분쟁' 첫 사례

학교본부, 소통·안전 대책 강화 약속하고 시위대 특정 않기로

남녀공학 전환을 우려해 근조화환, 과잠(학과 잠바) 시위 등을 벌인 광주여자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측과 원만한 합의 끝에 집단행동을 마무리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소통·안전 대책 강화를 약속하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특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동덕여대·성신여대 등 몇몇 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두고 동시다발적으로 내부 마찰이 발생한 가운데 갈등이 봉

박상혁 기자
동덕여대 "학생들 사과 요구는 억지"…경찰 "시위 학생 19명 특정"

학교 측 "지금이라도 불법행위 인정하고 점거 해제하라"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인 학생들을 고소한 가운데, "공학 전환 논의에 대한 비민주적인 진행방식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억지"라며 거절했다. 동덕여대는 2일 이민주 동덕여대 비상대책위원장(교무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의 위법성에 대해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는 총학생회의 태도에 대해

박상혁 기자
동덕여대, 형사책임 묻는다…학생들 재물손괴·건조물침입으로 고발

29일 고발장 접수, 28일엔 퇴거단행·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동덕여대가 학교본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인 학생들을 형사고발했다. 동덕여대는 29일 집단행동을 벌여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고발 대상과 인원 수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덕여대는 전날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박상혁 기자
공채 출신 아니면 '우수인력' 아니라는 감사원…인권위 "채용 차별 시정하라"

"공채자보다 근무경력 긴 승진자가 직무에 적합한 능력 체득했을 수 있어"

같은 5급 국가공무원이더라도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이 아니라면 '우수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채용 기준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승진을 통해 5급이 된 공무원 등이 공채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박상혁 기자
故 이예람 중사 향한 2차 가해가 "적극 비방 아니다"는 법원

이 중사 부친 "왜 가해자 입장만 참작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은 참작 안 하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고(故) 이예람 중사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범행 전 전과가 없었으며 이 중사를 적극적으로 비방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28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 중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박상혁 기자
가디언 "동덕여대 분쟁, '성평등 씨름' 국가서 '여성공간' 충돌로 번졌다"

"147개국 중 한국 성평등 부문 94위…여성 국회의원 20%, 500대 기업 임원 7.8% 불과"

동덕여대 내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 대립 문제를 두고 "성 평등 문제로 씨름하는 나라에서의 여성 전용공간의 미래에 대한 더 넓은 논쟁으로 번진 것"이라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우리는 차라리 멸망하겠다' 공학 전환 계획에 시위로 들끓는 한국 여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덕여대 남

박상혁 기자
69개 여성단체 "정치권·언론, 동덕여대생 향한 여성혐오 중단하라"

"동덕여대생들 악마화하는 성차별적 시선과 태도가 여성혐오 실존의 증거"

전국 69개 여성단체가 학교 본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동덕여대 학생들을 비난하는 정치권과 언론 등에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근거한 혐오 표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9개 여성단체는 27일 늦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을 '불법', '손해'의 프레임으로 이동시키는 정치권과 언론의 부적절한 행태에

박상혁 기자
"신남성연대 막아달라" 요청은 외면하고 '본관 점거'만 풀라는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교본부, 학생들 보호할 의사 있는지 의문…본관 점거 계속할 것"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반면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에 대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에는 "진행된 건 없다"고 일축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본관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덕여대는 27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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