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4일 야 6당의 국회의원 191명은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고 전 국민은 8년 만에 촛불을 들었다.
같은 날 오전 전북자치도청 기자실에서는 고위직이 '비상계엄 관련 기자브리핑'에 나섰다.
"행정부지사 주재 긴급 실국장 회의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지사님 지휘의 실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심각하고 비상계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 3분의 1 이상 근무를 해서 유지했습니다."
출입기자가 질문했다.
기자: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청 고위직 : 군(軍)에서 만든 비상계엄에 따른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고요.
고위직의 말이 이어졌다.
"지방행정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35사단이 지역 계엄사령부가 되거든요. 그쪽하고 요구사항이라든지 거기 관련돼서 동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지원하게 돼 있어요. 계엄법에 따라서."
차기 전북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1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3분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영상 공개와 관련해 "'사실'과 '흑색선전' 사이의 지리한 공방에 불가역적인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며 "영상에 담긴 충격적인 증언으로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행위가 사실로 확정됐고 그간의 해명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청 실장이 브리핑 서두에서 ①도지사 주재 긴급 실국장 회의를 했다고 확인해준 점 ②비상계엄에 따라 구성원 3분의 1 이상 근무를 유지한 점 ③군(軍)의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고 밝힌 점 ④35사단이 '지역 계엄사령부'가 된다는 인식 아래 동원이나 인력지원을 하게 돼 있다는 언급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북도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도지사 주재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상근무발령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아닌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음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軍)에서 만든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는 도청 고위직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김 지사의 지휘 통제 아래 전북도정이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랐다는 결정적인 진술"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계엄군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면 인력이나 물적 자원이든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원 준비를 했다는 것 아니냐"며 내란 부화수행이라고 직격했다.
이원택 의원은 "12.3 내란 방조와 관련한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김 지사는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하라"며 "그동안 거짓말로 도민들을 기만해온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원택 의원의 4가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사는 우선 '3분의 1 이상 근무유지' 발언과 관련해 "직원 비상근무명령과 도청 출입통제를 연관을 짓는 것은 내란 순응을 전재로 한 논리 비약"이라며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명령은 도정의 행정공백 없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도민의 일상회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군에서 만든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는 말과 관련해서도 "기자의 질의에 단순 매뉴얼을 설명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이를 마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전북도정이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왜곡과 추측에 기반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안정적인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유지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이뤄진 조치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며 "직원의 비상근무를 계엄에 동조한 행위로 왜곡하는 것은 당시 민주주의와 도민을 지키고자 했던 공직자에 대한 모욕적 행위"이라고 강공에 나섰다.
또 '35사단이 지역 계엄사령부가 된다'는 말과 관련해서는 "군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실제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연결짓는 것"이라며 "추측이란 굴레에 갇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맞대응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당시 도민안전실장의 브리핑 발언의 표면적 의미에만 집착한 주장"이라며 "발언의 앞뒤 정황과 발언의 진의를 살펴보지 않고 실체적 근거 제시 없는 '가정'과 '왜곡', '추측'에 지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 결정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검증의 결과"라며 "정쟁을 넘어 서로의 정책을 당당하게 겨루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과 김관영 전북지사는 내란 방조와 순응 의혹을 둘러싸고 '5대 쟁점 논란'과 '소방본부 4건 문서 파장'에 이어 '브리핑 영상 공방' 등 '3라운드 격돌'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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