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이 연금이 되는 이른바 '햇빛연금'이 올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심보균 전북자치도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발전 수익을 시민과 농촌이 함께 나누는 구조를 통해 '에너지 복지'와 '지역소득'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심 예비후보는 "시민 1가구당 매달 10만~30만원 수준의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마을 단위로는 월 500만원 수준의 배당이 돌아가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유휴부지 1000만㎡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인데 필요부지는 익산시 전체 면적의 약 2% 수준이다.
심보균 예비후보는 "사업은 1·2·3단계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최종적으로 전 시민 가구까지 확대해 가구당 월평균 약 10~30만원 수준의 소득을 20년 이상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햇빛연금이 전국적인 주요 의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소득재분배 모델'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원조달 방식은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정책금융과 국책은행이 전체 재원의 85%를 차지하고 주민참여 햇빛펀드 및 지자체 출자가 나머지 15%를 차지한다.
심보균 예비후보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조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소득공유 정책에 맞춰 익산이 지방정부로서 실행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보균 예비후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RE100 산업기반 정책, 환경부의 탄소중립 전략,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해 국비 확보와 제도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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