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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개교 차질없이" 전남도, 2월 중 국립의대 설립 위한 기본계획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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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개교 차질없이" 전남도, 2월 중 국립의대 설립 위한 기본계획 용역 발주

도 "예정대로 업무 추진 이어 본회의 상정 전 통합시 특례안 반영도 노력"

▲전남도청 ⓒ전남도

전남도가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 속에서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후속 절차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목표대와 국립순천대간 2월 중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공동 발주한다.

해당 용역안에는 ▲정원 배정 신청서 작성안 ▲예비평가인증 준비 방안 ▲예상 소요 사업비 ▲부속병원 위치 등 기본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용역 결과는 오는 6월 중(잠정) 도출할 계획이다.

도는 기본계획이 조속히 마련돼 후속 절차 이행이 본격화되면, 교육부의 오는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하반기 국가 추가경정예산에 재정 지원이 포함된다면, 보건복지부가 애초 예고한 오는 2030년 개교가 아닌, 2028년 개교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복지부는 설 연휴 이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5차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안'이 검토된 바 있다. 그 결과 2030년 연 정원 100명 규모의 신입생 선발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의대 없는 지역은 '전남' 1곳이어서 100명 규모의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고 보고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올 초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7월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최근 발의된 특별법안에 국립의대 특례가 빠진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불거졌다.

통합특별시가 출범되기 전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향후 의대 소재지와 설립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통합 이후 행정 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설립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정책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도는 통합특별시 출범 여부와 별개로 전남 지역 내 의대 설치를 위한 업무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우려를 고려해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립의대 설치에 관한 특례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계없이 의대 없는 지역은 전남 한 곳인 만큼, 의대 설립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그럼에도 통합시 출범에 따라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안부에 건의하는 데 이어, 2028년 의대 설치를 위한 후속 업무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용역을 발주해 신속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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