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유통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명분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 성인 4명 중 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질타와 대책 요구를 쏟아낸 것.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겠다"며 "유출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당초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건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국의 조사가 진행된 지 불과 열흘 만인 지난달 29일 피해규모가 3370만 건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초기 발표 규모의 약 7500배다. 특히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시기는 지난 6월 24일부터로 쿠팡은 5개월간 유출사실을 알지 못하다 협박성 이메일을 받고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약 1.1조 원 규모의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으로 역대 최대인 1조1000억 원을 넘고 있다. 일하고 월급을, 보수를 못 받으니 얼마나 참담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고용노동부를 향해 "어제부터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관계부처에도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만드는데 노동부뿐만 아니라 부처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아 나가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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