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자신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도어스테핑을 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면서도 "대장동 사건은 원론적으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음 선고 결과를 법무부로부터 보고받았을 때엔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얘기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항소 시한이었던 7일 당시 "그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오가느라 시간이 없었다"며 "잠깐 (보고를) 왔을 때 '대검에서 일선 부서가 항소한다고 한다'고 헤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면 좋겠다' 했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는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개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다"며 "검찰 내부 규정에 맞춰 최대한으로 구형했고 법리적 해석 관점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사 결과에 법원은 제대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구체적 사건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걸 원칙으로 삼았다"며 부인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도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법무부 대기실에 보고하러 왔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선을 그으며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 관련한 제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이미 민사소송이 돼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잘 해서 항소심에서, (이익)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수사가 '성공한 수사'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수사 검사가 제대로 구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7일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했다,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낸다'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했단 이야기가 나왔다"며 "유동규는 수사 협조 대가로 양형거래 아니냐 의혹도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서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다"면서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 반발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고 전국 검사장들이 해명을 촉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선 "상당히 안타깝다"며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가벼운 위치가 아니지 않겠나"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찾아야 할 사건이 굉장히 많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다 겪고 있는 많은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사건이 대부분"이라며 "1%도 안 되는 형사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거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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